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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김창현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법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대선을 앞두고 노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발언도 알고 보면 사전선거 운동이지요.고무줄 잣대로 진보정당의 한 의원의 정치 생명을 쉽게 끊어 버리는 판결은 사법부의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민주노동당 당원 게시판에서 인용)‘조승수 의원 판결 부당성 …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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