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환경 개혁 평가

지면 김타균 격주간 다함께 9호 2003. 5. 31

참여 정부의 환경 개혁 평가김타균(녹색 엽합 정책 실장)경제위기가 사회 전반에 주름살을 가져오고 있다. 워낙 경제위기를 강조하다보니 환경분야는 이야기조차 꺼내기 어렵다. 이를 틈타 정부는 환경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몇몇 국책사업 역시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