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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하르츠 개혁’의 진실
: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2015. 8. 10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독일을 “노동시장 개혁”의 모범국가로 꼽았다. ‘개혁’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의 실상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하르츠 법’이라 불린 법안들 때문에 독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복지는 삭감됐고, 노동강도는 강화됐다. 많은…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지면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총 고용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독일 좌파 정당 ‘디링케’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정간물인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다비트 마이엔라이스가 독일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전해 왔다. 다비트 마이엔라이스는 디링케의 헤센주의회 경제 고문이다. 2002년부터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과 조세 관련 법규를 …
〈노동자 연대〉 520호
2024.10.0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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