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레프트21 81호 2012. 5. 22

이명박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영리병원 설립에 가속도를 붙이려 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설 자료를 발표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이다.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