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할 수 없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지면 이준규 격주간 다함께 51호 2005. 3. 16

작년 10월에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 현재 추진중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시하며, 탈북자들의 자국 수용을 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얼핏보면, 대수롭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인권과 대량 탈북을 매개로 대북 압박을 수행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할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