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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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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2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주민세 인상 서민 증세를 추진한 데 이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내놓고, 공무원연금 개악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9월 19일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는 공공기관 퇴출과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민영화를 주문…
또다시 거론된 최악의 철도 민영화 계획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정부가 이미 수서발 KTX 회사 설립으로 시작한 철도 민영화의 경우, 새누리당의 안은 코레일(철도공사)을 완전히 분할하고 운영권을 사기업에 매각하겠다는 안이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의 적자 노선은 폐선하고, KTX뿐 아니라 일반철도, 광역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을 사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화물 자회사 분리 등 기존 정부…
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지면
강동훈
135호
2014. 10. 2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2002년 발전 파업으로 중지된 발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안을 내놨다. 발전 공기업들을 상장해 매각하자는 것이다.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 공기업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수익성만을 앞세운 통합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판매 민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를 대규모로 사…
👉 [기사 묶음] 공기업 민영화에 시동을 건 새누리당 https://ws.or.kr/bundle/39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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