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주택·도로까지 다 팔겠다?
〈노동자 연대〉 구독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2002년 발전 파업으로 중지된 발전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안을 내놨다. 발전 공기업들을 상장해 매각하자는 것이다. 현재 5개로 분할된 발전 공기업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수익성만을 앞세운 통합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전력 판매 민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전을 통하지 않고 발전회사들이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일본 등의 민영화 사례를 보건대, 전력 판매를 민영화하면 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전력회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전기를 소비하는 기업들에게는 요금을 더 많이 깎아 주고 대신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또, 전기요금을 원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올리고, 송배전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의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올리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급증한 것은 재벌들에게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재벌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비싼 값에 사 주면서 생긴 것인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너무 많다며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관리도 민간 건설회사에게 최대한 넘기자고 한다.
그러나 2013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1백12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 수 대비 6.1퍼센트, 주택 수 대비 5.9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가 목표치로 밝혀 온 공공임대주택 비율 10퍼센트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까지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LH공사의 부채를 정부가 탕감해 주고 정부 지원금을 늘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는 고속도로 건설과 도로 유지 보수 업무도 사기업에 넘기자고 한다. 정부 보조금과 도로요금 인상으로 사기업들이 편하게 돈을 버는 민자 도로만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