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임준형 321호 2020. 5. 6

정부가 5월 1일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5월 중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단속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안내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 환경…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정진희 320호 2020. 5. 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시교육청 행정폭력 300일 규탄대회’를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수업을 성범죄로 수사의뢰한 지 300일을 맞아 열린 집회였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90명이 참가해, 긴 싸움에도 꿋꿋하게 싸우는 배이상헌 교사를 격려하며 함께 투쟁의 결의를…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이 글은 5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
존 벨라미 포스터 특별 강연:
감염병 대유행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존 벨라미 포스터 320호 2020. 5. 4

다음은 4월 18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자 존 벨라미 포스터가 발제한 내용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신진대사 균열과 코로나19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르크스의 신진대사 균열 이론을 들어 보셨을 겁…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중 갈등

김영익 320호 2020. 5. 1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자 미국과…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김경엽 320호 2020. 5. 1

지난 4월 8일, 경북의 S특성화고 기숙사에서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겨우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혹독한 기능대회 훈련과 경쟁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하다. 이 학생은 지난해부터 너무 힘들어서 기능반을 나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김승주 320호 2020. 4. 30

4월 29일 오후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고 이주 노동자도 있었다. 고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화재가 시작된 지점은 …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320호 2020. 4. 29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상용노동자는 8000명 줄어들었으나, 임시·일용…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장호종 320호 2020. 4. 29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곧 6만 명을 넘을 듯한데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보다 많다. 지난 한 달 동안 2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스럽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에게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경제 활동 마비가 더 큰 적이라는 데 있다. 트럼프는 미국 노동계…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박설 320호 2020. 4. 29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4월 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도로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사업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재계 등이 적극 구애에 나서고, 4월 23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하…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4월 초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10일 만에 철회했다. 배달 건수와 상관없이 가게 당 월 8만 8000원만 받던 수수료를 배달 건마다 5.8퍼센트 떼는 정률제로 바꾸려다 반발을 산 것이다. 배민 측은 기존 정액제 하에서 벌어진 ‘깃발 꽂기’(한 가게가 정액제를 여러 개 구매해 …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을 반영하는 등 5월 1일 개정·증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9

영국 정부를 논란에 휩싸이게 한 최근의 폭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타격을 줬다. 4월 24일 〈가디언〉은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에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참여했음을 폭로했다. 신뢰가 추락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커밍스는 괴짜 과학 애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이정구 320호 2020. 4. 29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다는 오해 또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해 대부분의 정부들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으레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1933년에 집권한 루스벨트가 대불황의 대책으로 제시한 ‘뉴딜’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미국 경제를 대불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참전과 그에 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존 벨라미 포스터 특별 강연: 감염병 대유행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중 갈등

경쟁교육이 직업계고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배이상헌 교사 수사의뢰 300일 광주시교육청 규탄집회:
부당한 수사 중단, 검찰 기소 말라!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존 벨라미 포스터 특별 강연:
감염병 대유행 시대의 마르크스주의와 생태학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38명 사망:
정부의 기업주 봐주기가 똑같은 사고 또 낳았다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추가 확산을 부추기는 지배자들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