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한국GM: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유병규 255호 2018. 8. 14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휴가 직전인 7월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부가 부평2공장의 근무 방식을 기존의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장 부평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우…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김어진 255호 2018. 8. 14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1차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 2015년 이란과의 핵협정 이후 중단된 제재를 재개하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는 11월에 이란산 원유 수입 차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도 단행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사실상 이란의 모든 무역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예외도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2015년 핵협정 이후 석유 …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김영익 255호 2018. 8. 14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그들을 처벌해 온 현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제동원기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중형에 처해져 왔다.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김지태 254호 2018. 8. 11

8월 10일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이 17일째를 맞이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근 병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앞에서 시위와 행진을 하는 등 병원 바깥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병원 터 일대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임금 20퍼센트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시차근무(유…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정진희 254호 2018. 8. 11

8월 8일,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5월에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워마드는 물론, 불법촬영 등에 항의해 대중 집회를 이끈 ‘불편한 용기’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여성단체들도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음란물 유…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장우성 254호 2018. 8. 10

8월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의 “GS E&P 포천석탄발전소”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GS E&P 포천석탄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m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은 …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장한빛 254호 2018. 8. 9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9호선 2·3단계)가 동종업계 수준 임금, 인원 164명 충원, 사내 25퍼센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8월 27일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원 92퍼센트 투표에 94.6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해 12…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임미영 254호 2018. 8. 9

문재인 정부는 6월 29일 2018년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반일제 공무원(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4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삼성 비호 노동부 관료,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

유병규 254호 2018. 8. 9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적폐 청산 주저하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노조는 직권남용 범죄자들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뒤집으며 ‘적법 도급’으로 결론 내렸다.(https://ws.or.kr/article…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경고 파업: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양효영 254호 2018. 8. 9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8월 8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전국에서 700여 명이 모였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대부분이 참가한 것이다. 올해 파업에는 신규 조합원들의 참가도 눈에 띠게 늘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몇 해 전에…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김종환 254호 2018. 8. 9

문재인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산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28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7명 중 5명이 작업장에서 발병한 경우였다.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경우도 3분의 1에 달했다. 산재 관…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정진희 254호 2018. 8. 9

8월 6일 JTBC가 2015년 1월 발견된 병원 간호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을 경찰과 병원 측이 무성의하게 대처한 정황을 보도했다.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들이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건 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 사건…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강철구 253호 2018. 8. 7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 째 투쟁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노동자가 50여 명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명이 넘는다. 전시체험강사 275명 전원(㈜서울랜드 소속)도 여기에 포함된다.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올여름 폭염은 인류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253호 2018. 8. 7

여름 내내 계속되는 폭염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장차 어떤 미래가 도래할 것인지 힐끗 보여 주고 있다. 권원태 전 국립기상연구소장은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폭염이 5월과 9월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상 1년 중 절반이 여름이 되는 셈이다. 그는 “기후 현상은 자연적인 변동이 있어 매년 다르긴 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

한국GM: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삼성 비호 노동부 관료,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경고 파업: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올여름 폭염은 인류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경고 파업: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올여름 폭염은 인류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