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신정환 253호 2018. 7. 20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지만,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말뿐이었으며, 정규직 전환은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다. 가이드라인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화는커녕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53호 2018. 7. 17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
중학생·학부모·교사들의 청원: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임준형 253호 2018. 7. 17

이란 국적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같은 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들이 그의 난민 인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들은 난민 수용 반대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의 친구 한 명이 난민 인정을 요청하며 7월 11일에 올린 국민 청원은 17일 오전 현재 3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평 《유럽 낙태 여행》: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이 들려 주는 생생한 이야기

전주현 253호 2018. 7. 17

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이 유럽 낙태권 운동의 활동가들을 인터뷰해 책을 냈다. 봄알람 출판사 성원인 저자 4명은 아일랜드,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를 직접 여행하며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책에 소개된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의 경험은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교훈이 녹아 있다. 책은 쉽게 잘 읽힌다. 아일랜드와 폴란드 근래 대규모 …
독자편지 이집트 출신 난민 특별 기고:
“우리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출신 난민 253호 2018. 7. 17

한국으로 오는 난민들의 어려움은 한반도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서로 언어가 생소하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적 차이가 몹시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민은 공무원이든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간에 한국인들과의 소통에 언제나 제약이 생긴다. 하지만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한국 땅에 도달하고자 하는 난민과 이주민은 언어적 문제와 문화…
서평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김동문, 선율):
기독교 목사가 들려 주는 이슬람 혐오 반대 이야기

김동욱 253호 2018. 7. 17

얼마 전 난민 500여 명이 예멘에서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우익들은 난민 배척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난민 배척 선동의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이슬람 혐오’이다. 이슬람교에 대한 온갖 악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악선동을 노골적으로 퍼뜨리는 우익이 아닐지라도, 이슬람교에 대해 여러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들을 수용하는 데…
영국:
수천 명이 파시스트 지지자들에 맞서 시위에 나서다

〈소셜리스트 워커〉 253호 2018. 7. 16

7월 14일, 수천 명이 파시스트 토미 로빈슨 지지자들에 맞서 행진을 벌였다. 전날 25만 명이 거리로 나온 트럼프 항의 행동에 이어 이틀 간 열린 인종차별 반대 활동이 성황리에 끝났다. 센트럴 런던에서 열린 이 인종차별 반대 행진에는 3000여 명이 참가했다. [법정모독죄로 수감 중인] 로빈슨의 석방을 요구하는 극우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였는데, 반(反…
독자편지
업무량은 똑같은데 근로시간만 줄어서 더 힘든 집배원

김두흠 253호 2018. 7. 16

장시간 노동, 과로사로 악명 높은 직업 우체국 집배원.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서 유명 건설 회사들을 제치고 ‘당당히’ 4위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런 우정사업본부에 잠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올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우편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비웨이브의 15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전주현 253호 2018. 7. 15

7월 15일 보신각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위한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가 15차 집회를 개최했다.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도 14차 집회보다 많은 1000여 명의 여성들이 참가했다. 젊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청소년들의 참가도 눈에 띄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의 위선과 부당함을 속 시원하게 꼬집는 구호를 외쳤다. “인구…
성명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253호 2018. 7. 15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10.9퍼센트 인상해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3260원(43.3퍼센트) 올린 1만 790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결국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8350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2018 서울 퀴어 퍼레이드:
폭염을 뚫고 6만 명이 도심을 행진하다

양효영 253호 2018. 7. 15

7월 14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제19회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6만 명의 참가자들이 무지개 빛깔로 시청 광장을 수놓았다.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오전 일찍부터 성소수자들의 ‘명절’을 즐기기 위해 참가했다. 행진 시작 한참 전부터 시청 광장에 수 천명이 모이기 시작했고, 행사 시작 무렵 부스 쪽에서 걸어 …
런던에서 25만 명이 트럼프 반대 시위에 나서다

〈소셜리스트 워커〉 253호 2018. 7. 14

13일의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의 영국 방문에 반대하는 수만 명이 런던 중심지 트라팔가 광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광장에서 흘러넘친 사람들은 다섯 방향으로 뻗은 도로까지 모두 메웠다. ‘모두 함께 트럼프 반대’ 주최 측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안전을 위해 행진을 30분 앞당겨 시작해야만 했다. 주최 측은 총 25만 명이 이날 시위에 참여했다고 …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원석 253호 2018. 7. 14

지난 4월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진보교육》 68호에 「현 단계 ‘정교사 전환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돼 온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운동의 요구와 전술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뿐더러 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임준형 253호 2018. 7. 13

7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경기이주공대위, 난민네트워크, 대경이주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유병규 253호 2018. 7. 12

7월 9일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부평 본사 사장실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7월 3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중학생·학부모·교사들의 청원: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서평 《유럽 낙태 여행》: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이 들려 주는 생생한 이야기

독자편지 이집트 출신 난민 특별 기고: “우리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평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김동문, 선율): 기독교 목사가 들려 주는 이슬람 혐오 반대 이야기

영국: 수천 명이 파시스트 지지자들에 맞서 시위에 나서다

독자편지 업무량은 똑같은데 근로시간만 줄어서 더 힘든 집배원

비웨이브의 15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성명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2018 서울 퀴어 퍼레이드: 폭염을 뚫고 6만 명이 도심을 행진하다

런던에서 25만 명이 트럼프 반대 시위에 나서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중학생·학부모·교사들의 청원: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서평 《유럽 낙태 여행》:
유럽 낙태권 운동 활동가들이 들려 주는 생생한 이야기

독자편지 이집트 출신 난민 특별 기고:
“우리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평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김동문, 선율):
기독교 목사가 들려 주는 이슬람 혐오 반대 이야기

영국:
수천 명이 파시스트 지지자들에 맞서 시위에 나서다

독자편지
업무량은 똑같은데 근로시간만 줄어서 더 힘든 집배원

비웨이브의 15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선택!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하라!”

성명
‘때린 데 또 때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2018 서울 퀴어 퍼레이드:
폭염을 뚫고 6만 명이 도심을 행진하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