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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5만 명이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WTO 각료회담을 열흘 앞둔 지금 홍콩은 민주적 열기로 뜨겁다. 지난 12월 4일 약 25만 명이 빅토리아 파크를 가득 메우고 정부청사가 있는 도심까지 행진했다.시위대들은 행정장관 선출권을 포함해서 보통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원래 전임 행정장관 둥치화의 퇴임 이후 지난 6월 취임한 신임 행정장관 도날드 창(曾蔭權)은 홍콩 대중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겠다…
WTO회담을 좌절시켜라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많은 반WTO단체들은 11월 말에 나온 홍콩 각료회담 협상안을 보고 분노했다.농업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된 내용이 없고,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에서는 후진국뿐 아니라 대다수 나라의 공공서비스와 다양한 부문의 개방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세계 지배자들은 협상의 현실적 전망에 대해서 전례…
2005년을 돌아보며 : 국내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국내노조 간부 비리와 노동운동 공격 기아차, 현대차, 항운노조, 택시노조 등에서 타락한 일부 노조 간부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겼다. 그 절정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승규의 비리였다. 노무현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비리를 터뜨려 노동운동 공격에 이용했다. 이런 사건들은 현장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를 …
2005년을 돌아보며 : 국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국제지진해일[쓰나미] 태평양처럼 제대로 된 조기경보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지진해일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구호작업을 외쳤지만 막상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부채탕감은 약속하지 않았다. 지진해일은 자연적이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15만 명이 참가해 반자본주의 운동과 특히…
수입개방 반대 요구에 대해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우리는 WTO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농민들의 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개방 반대와 조국 농업 사수가 이 투쟁의 효과적인 대안일지는 의문이다. 우선 수입개방 반대는 상대국의 무역보복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즉시 조지 W 부시는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응수할 것이다. …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잇따른 농민 자살은 지난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 온 분노와 절망의 표현이다. 작년 청송 지역에서 농가부채 문제로 5개월 동안 30여 명이 목을 매거나 음독 자살했다. UR 협상이 끝나고 WTO의 방침에 따라 한국은 2004년까지 관세와 보조금을 계속 줄여 왔다. 그 사이 농가부채는 네 배로 늘었다. 해마다 10만 명의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 날품…
전용철 죽음 “신자유주의 세계화 탓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1월 24일 전용철 열사의 죽음은 23일 쌀 비준안 통과로 억장이 무너진 농민들의 가슴에 견디기 힘든 슬픔과 분노를 안겨 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경찰의 대답은 시신 탈취 시도와 파렴치한 책임 회피였다. 삼성과 땅 부자들에게는 더없이 관대한 노무현은 가난한 농민들의 절규에는 냉정하기만 했다. 12월 4일 민중대회 장소에서 〈다함께〉 기자 김용민이…
호주 정부의 위선적 반테러법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1월 3일 호주 의회는 총리 존 하워드가 내놓은 반테러법안(Anti-Terrorism Bill)을 통과시켰다. 존 하워드는 법안 통과 하루 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호주에 테러 공격 위협이 존재한다며 반테러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반정부적’ 행동(테러를 비롯해)을 선동하거나 표현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할 …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지난 11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가 가석방되고 12월 1일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김태훈·이용석 씨와 민주노동당 활동가 김영진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2001년 ‘여호와의증인’ 신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최초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 씨 이래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 기피자’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위한 강제 토지수용 철회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1월 23일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땅 91만 평에 대해 “강제 토지수용”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의 경찰은 “강제수용 철회”를 요구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점거한 활동가들을 연행했다.국방부는 “12월 말까지 기지 이전 예정부지 3백49만 평의 매수를 끝낼 계획”이다.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미군을 지원할 계획인 셈이다.항의는…
이라크 - 미국의 막가는 점령 정책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부시는 지난달 30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이라크에서 안정적인 민주 정부를 수립하며 이라크 경제를 복구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복구’의 최근 사례를 김용민 기자가 말한다. 이라크의 “언론 자유” ― 매수하거나 폭격하거나부시가 해군사관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던 그 날 〈LA 타…
공화당의 분열과 부패 스캔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가뜩이나 이라크 점령 위기로 고초를 겪고 있는 공화당이 잇달아 터지는 부패 스캔들로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11월 21일에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 톰 들레이의 전 대변인이던 마이클 스캔런은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와 함께 공화당 의원들을 매수하고 미국 원주민들을 속여 1천만 달러 이상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브라모프 스캔들’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다른…
부시의 위기 : 점령 반대 정서가 기성정치를 파고들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부시의 우경화 이후 세력균형이 부시에게 더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은 11월 17일 민주당 상원의원 존 머서가 상원에서 철군안을 기습적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즉각 미국 상원은 ‘후진국’ 의회에서나 볼 수 있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이 머서를 “겁쟁이”라고 불렀고, “욕설이 난무하고, 거의 주먹질이 오갈 분위기로 변했다.”…
12월 17일 행동은 여전히 중요하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2월 4일 청와대는 부시가 노무현에게 감사의 친필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친구끼리 중요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 파병 재연장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는 노무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지난해 미 대선 유세에서 이라크 파병국을 일일이…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투쟁
지면
김승현
격주간 다함께 68호
2005. 11. 27
노동부에서 일하는 노동자 2명 중 1명 꼴인 46.9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노조(이하 산비노조) 1백40여 명의 조합원은 10월 24일 파업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단결을 유지하고 있다. 직업재교육과 직업상담이 주 업무인 이들은 노동자들을 재교육해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일을 해 왔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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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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