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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후퇴 시도
:
산업재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지면
양효영
367호
2021. 5. 5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주들이 개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 대상을 줄이고,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면하고, 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처벌도 더 약화시키자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64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재계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신자유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지배자들에게 득이 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7호
2021. 5. 5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많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그런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부 편집자 크리스 자일스는 최근 이렇게 한탄했다. “좌파가 경제 사상 대결에서 이기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근본적 이유는 지난 1월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이 도입한 세 가지 대규모 정부 지출 정책 때문이다. 가장 나중(4월…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미얀마 항쟁, 무장 투쟁으로 전환되는가
〈소셜리스트 워커〉
367호
2021. 5. 5
지난 주말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학살이 다시 늘었다. 군부가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선언한 지 고작 며칠 만이다. 군인, 무장 경찰, 총을 쏘는 사복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군부 통치에 맞서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는 4월 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회의에 참여한 아세안 …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임준형
366호
2021. 5. 3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사진전 ‘코리안 드림, 사람 사는 집?’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여러 기숙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양효영
366호
2021. 5. 3
지난 1월 1일자로 LG트윈타워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복직을 약속 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6일 만이다.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근무하기로 LG측과 합의했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69세까지는 1년 단위로 추가…
프랑스
:
마크롱 정부의 인종차별적 억압이 극우 쿠데타의 위협을 고무하다
찰리 킴버
367호
2021. 5. 3
프랑스 극우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기가 무섭게,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무슬림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4월 28일 프랑스 국무회의에 제출된 새 법안에는 단속과 경찰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웹사이트 접속 기록, 메신저에 대한 감시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테러에 맞서 싸워야” 한…
노동절 집회
: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66호
2021. 5. 2
5월 1일 노동절 집회는 전국 수십 곳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모여 집회와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문재인은 이날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는 여전하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지만, 거리 곳곳에서 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노…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66호
2021. 5. 1
4월 29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등 전 의원 5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며 의원직 박탈을 옹호했다. 그러…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김지태
366호
2021. 4.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다고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는 것에만 혈안이다. 3공장은 지난 한 주 동안 5명이 확진됐는데도 공장을 가동했다. 대의원회가 요구해서 겨우 4월 23일 하루 공장을 멈췄다. 3공장…
문재인 정부에 도전 않는 주요 세월호 시민단체 지도자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일부 유가족은 정부(해수부·해경)뿐 아니라 정부와 함께 선상 추모식을 준비한 416재단에 대해서도 비판과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행사 조율을 맡은 416재단은 행사 당일 3009함을 먼저 나서서 거부하지 않은 듯하다. 416재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지원재단이다. 이 재단, 그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인 416…
이상직 구속은 당연한 일
:
해고 노동자 복직시키고 이스타항공 국유화하라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현직 국회의원 이상직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4월 28일 구속됐다. 이상직은 회삿돈 58억 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일가로 치면 빼돌린 돈이 5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노동 단체들은 이상직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을 촉구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경제 회복?
: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6호
2021. 4. 28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6퍼센트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이 4퍼센트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궤도” 진입과 거리가 멀다. 한국 경제는 2009~2019년 동안 연평균 3퍼센트 성장을 했다. 설사 올…
재보선 이후
:
자본가 정치인들의 양당, 모두 딜레마
지면
김문성
366호
2021. 4. 28
재보선 3주 후의 공식정치 상황을 요약하면, 불안정·불확실성의 더한층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우파 야당은 ‘국정 쇄신’ 등의 명목으로 자기네와의 협치, 더한층의 개혁 후퇴를 여권에 압박하고 있다. 백신 공급 실패는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아서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문재인은 백신 공급 문제를 만회하려고 4월 26일 화이자와 백신 2000만 개 공급…
자가격리자 집도 대면 배달
:
코로나19 1년 넘게 집배원 안전 대책 부실
지면
신정환
366호
2021. 4. 28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1년이 지났다. 여러 필수 분야 노동자들이 그러하듯, 우체국 노동자들도 공공의 편익을 위해 감염 우려에도 헌신적으로 우편과 금융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체국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방역 대책은 꼭 필요하다. 특히 곳곳을 돌아 다니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경우, 감염을 최소화할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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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