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취약성 드러낸 바이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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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은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흔치 않은 취임식이었다. 완전 무장한 주방위군 2만 5000명이 투입돼, 1월 6일에 미국 극우가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것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 했다.
그럼에도 바이든의 취임은 커다란 희망을 불어넣었다. 바이든은 취임 직후부터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야심찬 경제 정책을 표방했다. 목표는 미국 경제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미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성공한다면 이로써 세 가지 위협에 대응할 것이었다: 기후 위기,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의 도전,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 두드러지게 성장시킨 극우.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난맥상에 빠져 있다. 바이든의 정책안은 상·하원의 교착 상태에 발목 잡힐 듯하다. 2020년 선거로 민주당은 하원에서 근소한 차로 다수당이 될 수 있었고, 상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덕에 민주당 상원의원 두 명이 이례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됐는데, 바로 웨스트버지니아주(州)의 조 맨친과 애리조나주의 키어스틴 시너마이다.
언론은 이 의원들을 “중도파”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념에 따라서든 기회주의적으로 굴어서든, 이들은 공화당 내에서 성장하는 우파와 손발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이 미국 복지를 서유럽 수준에 더 가깝게 만들고자 한 “더 나은 재건” 법안의 내용을 삭감하도록 압박했다. 이후 맨친은 삭감된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서 바이든은 투표권 문제로 초점을 돌렸다. 앞서 공화당은 2020년 선거 패배에 대응해 모든 주에서 주의회를 동원해 (공화당이 우세한 주가 더 많다) 가난한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제약하려는 시도에 박차를 가해 왔다. 하지만 투표권 문제에서도 바이든은 시너마와 맨친 때문에 위태로운 듯 보인다. 민주당은 [주의회보다 상위 기관인 연방의회 차원에서] 투표권을 보호하려는 바이든의 법안 2개가 공화당에 의해 저지되지 않도록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시너마와 맨친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보수 성향 판사들이 지배하는 연방대법원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의무화하려던 바이든의 시도에 6 대 3으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바이든으로서는 삼중고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위기를 완화하려던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도 나쁜 결과로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이 “백악관의 한계와 자신의 정권이 얼마나 취약한 처지에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논평했다.
바이든의 취약함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커져 왔다.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카불 철군 당시 혼란상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추락했다. 여론조사 추이는 긍정 평가 43퍼센트 대 부정 평가 50퍼센트 부근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물가가 오르고 있다. 2021년 12월 물가 인상률은 7퍼센트에 이르렀는데, 이는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공화당과, 맨친 같은 민주당 내 친공화당 인사들은 이를 바이든의 막대한 정부 지출 탓으로 돌린다. 역대 최대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것은 트럼프 정부였다는 사실은 무시하면서 말이다.
에드워드 루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다음과 같은 예리한 지적을 했다. “오늘날 미국이 1970년대와 유사함을 이해하려고 꼭 50살이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 정치적 난맥상, 범죄율 급등, 불길한 지정학적 상황이 겹치는 경우를 한 눈에 보여 준다.” 루스는 바이든이 불운했던 민주당 대통령 지미 카터와 같은 말로를 겪을 수 있다고 시사한다. 카터는 1980년 대선 때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대패했다.
루스는 이렇게 경고한다. “미국에서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루스가 지적하듯, 숭배의 대상이 되는 미국의 1789년 헌법은 민주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지 1년 만에) 장악한 공화당이 오늘날 미국 정치를 추동한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계획은 분명하다. 바이든의 계획을 사보타주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탈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2년 후 대권을 되찾아 트럼프와 유사하지만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돼 위험성도 더 클 정책들을 시행하려 들 것이다.
누가 그들을 저지할 수 있을까? 힐러리 클린턴은 아닐 것이다. 클린턴 지지자들은 2024년 대선 승리 가능성을 과대포장하려 들지만 말이다. 공화당·민주당 모두에 맞서는 진정한 좌파적 대안만이 극우의 전진에 맞서는 투쟁에 착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