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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김영익
366호
2021. 4. 28
얼마 전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쓴 책들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조언을 주는 이데올로그들인데, 자신들의 책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대외 노선은 곤란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창비)에 이렇게 썼다. “70년의 긴 시간…
택배 차량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 논란
:
택배사가 조건 악화 방지 대책 내놔야 한다
지면
신정환
366호
2021. 4. 28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9년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벌어져 왔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되면, 택배 노동자들은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배달해야 하므로 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복직 투쟁
:
아시아나에는 수조 원 지원, 해고자는 경찰 연행
지면
이정원
366호
2021. 4. 28
지난해 5월 해고된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강행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유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노조와의 합의마저 깼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완강하게 버…
위안부 배상 판결 패소의 의미
:
한국 지배계급도 피해자들을 외면한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4월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뒤집었다.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본지 365호 관련 기사: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이는 올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미얀마 항쟁
:
평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 더 많은 투쟁 대비해야
유리 프라사드
366호
2021. 4. 28
미얀마에서 또다시 학살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교적 안정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가?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두 사태 전개에, 수많은 항쟁 참가자들이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다. 4월 23일까지 민주주의 항쟁 참가자 약 800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구금됐다. 현재 군사 정권 내 일부는 1988년과 2007년에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여전한 국가와 자본의 유착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6호
2021. 4. 28
[편집자 주] 최근 영국에서 집권 보수당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불거졌다. 영국의 핀테크 업체인 그린실 캐피털이 3월 파산 신청을 했다. 그린실 캐피털은 지난해 기업가치가 40억 달러(약 4.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받았을 정도로 그 파장이 엄청나다. 소프트뱅크, 크레딧 스위스, UBS, 씨티그룹 등 대형 투자자들의 자금회수율은 30퍼센트도 안 될 …
‘생명주일 담화’ 논란
: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성지현
366호
2021. 4. 28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이 ‘생명주일(5월 2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이 담화문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편협하고 보수적인 주류 가톨릭 견해를 다시금 표명했다. 또, 차별금지법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과 여성가족부의 ‘법적 가…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지면
이현주
366호
2021. 4. 28
이 글은 5월 15일 진행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온라인 토론모임(영상 보기)의 발제 내용이다4월 7일 재보선 선거 이후,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 이준석이 “민주당이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 20대 남성의 반발을 사 패배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뒤이어 …
심화하는 제국주의 갈등 속에 미국의 쇠퇴 막으려 애쓰는 바이든
지면
닉 클라크
366호
2021. 4. 28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했지만, 미국 제국주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자본주의 작동 방식 자체가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조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한 그 주에 군비를 7530억 달러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지역에 많은 병력을…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지면
임준형
366호
2021. 4. 28
최근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정부의 난민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말 앙골라 난민 루렌도·바체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가족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불허했다. 결국 루렌도 가족은 9개월여 동안 인천공항에 억류돼 노숙 생활을 해야 …
끝나지 않은 ‘4월’
: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 여전히 진정성 없다
지면
김승주
366호
2021. 4. 28
세월호 참사 7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류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중에 4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이었는데 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뻔뻔하게 노란 리본을…
바이든 정부 100일
:
뜻밖의 변화도 있었지만 진정한 우선순위는 패권과 이윤 회복
지면
김준효
366호
2021. 4. 28
4월 28일(현지 시각) 바이든이 취임 100일 기념 연설에서 밝힌 내용을 반영해 5월 3일에 기사를 약간 개정했다.4월 29일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다. 바이든은 7선 상원의원에 부통령까지 지낸 미국 기성 정치의 ‘화신’ 같은 인물이다. 취임 후 바이든은 트럼프의 가장 악명 높던 몇몇 정책을 되돌렸고, 클린턴·오바마 등 …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임준형
365호
2021. 4. 25
4월 25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동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대부분 그날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발언했듯이 “노동절의 정신인 8시간 노동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 패소
:
법원이 문재인의 배신을 정당화하다
지면
김승주
365호
2021. 4. 21
4월 21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민성철)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소송 각하)한 것이다. 2018년 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올해 1월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강제집행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법원이 오히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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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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