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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들의 정보 공개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가 방과후학교를 개설하지 않은 일부 학교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전면 등교와 돌봄교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개설 여부만 학교에 따라 다른 것에 항의하는 행동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일부 정규직 교사들은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의 개별 학교 정보 공개 요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뜻 지지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다. “방과후학교로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고, 학교의 담당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는 개별 학교 정보 공개 요구보다는 교육청에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요구가 더 적절할 것 같다.”

그러나 먼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정보 공개 요구가 노동조건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를 향해 벌이는 동료 노동자들의 투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이 투쟁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떤 전술이 더 효과적일지는 우호적으로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순서를 바꿔서, 효과적인 전술이냐 여부를 먼저 따져 지지와 연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방과후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전면 등교를 하고 돌봄교실이 열리는데도 방과후학교만 열리지 않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것이다. 코로나 확산이 걱정된다면,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더구나 일부 정규직 교사들은 방과후강사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채 방과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방과후학교를 학교 밖에서 진행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코로나는 구실일 뿐 처음부터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

교육청을 향한 생계비 지원 요구와 개별 학교를 향한 정보 공개 요구가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현재의 쥐꼬리만 한 생계비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수업 재개 여부는 방과후강사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학교의 정보 공개 업무가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방과후강사들 탓이 아니다. 행정업무를 교사들에게 맡기는 학교 관리자들에게 항의해야 할 문제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을 때, 우리가 어떤 선험적 기준을 정해 놓고 투쟁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지를 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파주의의 일종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먼저 투쟁을 지지하고 나서 생산적으로 전술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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