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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정선영
332호
2020. 8. 19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4월을 저점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7월에도 15~64세의 고용은 지난해보다 53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폭은 지난달보다 더욱 늘었다. 일시 휴…
바이든과 해리스의 역겨운 이력
소피 스콰이어
332호
2020. 8. 19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을 8월 17~20일 전당대회에서 추대할 때 가장 기뻐할 자들은 대기업들과 군 장성들이다. 바이든은 1973년에 처음 델러웨어주(州)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줄곧 기업을 비호하고, 복지를 삭감하고, 미국이 벌인 전쟁을 지지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19 방역에 처참히 실패한 덕에, 바이든은 유능하고…
한반도 긴장 증대시킬 국방중기계획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2호
2020. 8. 19
8월 9일 국방부는 향후 5년의 군사력 증대와 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비에 301조 원을 쓸 것이다. 그러려면 국방예산이 매년 연평균 6.1퍼센트씩 증가해야 한다.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 등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군비 증대 계획이다.…
법무부 낙태죄 대체입법 추진
:
여성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32호
2020. 8. 19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낙태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김문성
332호
2020. 8. 19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9퍼센트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역전됐다(리얼미터).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30퍼센트대 지지율은 지난해 후반 조국 논란 때 이후 처음인데, 총선 직후에 올랐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권 지도부는 급…
코로나19 재확산,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면
장호종
332호
2020. 8. 19
한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17일 현재 2000명을 검사했는데 그중 315명이 확진돼, 검사자 대비 확진자의 비율이 16.1퍼센트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최근 전국적으로 1퍼센트 미만이었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때에도 5.7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양성률이 이토록 높다는 것은 …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김재헌
332호
2020. 8. 19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가 출판됐다.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 4월혁명 60년, 광주항쟁 40년이 되는 올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반가운 책이다. 남한 국가는 식민통치와 해방, 한국 전쟁 같은 커다란 굴곡을 겪으며 압축적인 자본주의…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이현주
332호
2020. 8. 19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 기업에 대한 법원의 현금화 절차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금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오늘날 한·일 갈등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본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불거졌을 때 유행한 ‘일본 패싱론’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한·일 사이의 실제 관계는 어땠을까?지난 반세기 동…
트로츠키 사망 80년
:
불굴의 투지로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
헤이즐 크로프트
332호
2020. 8. 18
1940년 8월, 위대한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당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게 암살당했다. 트로츠키는 불평등과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과 국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다. 살해당하기 불과 몇 달 전인 1940년 2월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물론 이런저런 실수는 피하려고 노력할 테지만, 인생의 큰 줄거리는 …
한미연합훈련 강행 규탄한다
김영익
332호
2020. 8. 18
8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8월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은 8월 16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육군 간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연기됐다. 이처럼 이번 연합훈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강행됐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주한미군 군인들 중…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 책 금지하려는 2기 특조위 옳지 않다
김승주
331호
2020. 8. 17
지난 7월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고 박수현 군 아버지)가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 - 의혹과 진실》을 출판했다. 이 책은 제목이 말해 주듯이, 법원·검찰·해경·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 기록물과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결과, 언론 보도 등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비교·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특히 참사…
개정·증보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
노동자 파업과 시위로 독재정권 흔들리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2호
2020. 8. 17
8월 17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정권을 부지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 전주에 벨라루스에서는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중 항쟁, 특히 파업이 벌어졌다. 8월 16일 수도 민스크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백색과 적색의 바다를 이루었다. 백색과 적색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깃발의 색이다. 전국 각지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를 …
8·15민족자주대회
: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김지윤
331호
2020. 8. 15
8·15민족자주대회가 8월 15일 오후 4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YMCA, 노동자연대 등 진보·좌파 단체 700여 곳이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를 꾸려 대회를 치렀다. 이 대회는 원래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해 실내에서, 애초보다 규모를 축소해 열…
8·15민족자주대회 옥외 집회 금지
:
서울시의 금지 조처 규탄한다
김지윤
331호
2020. 8. 14
서울시가 8월 15일 도심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집회를 열면 현장 채증을 하고,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따라 안국역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8·15민족자주대회는 …
푸틴의 장기집권 개헌은
:
러시아의 심화하는 경제·정치 불안정을 보여 준다
김준효
331호
2020. 8. 14
7월 2일 러시아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결된 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생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논평이 쏟아졌다. 이번 개헌으로 푸틴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대권에 도전할 수 있고, 최대 82세까지 도합 32년을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들은 푸틴의 권위주의 독재를 소리 높여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평범한 러시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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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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