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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지면
정선영
335호
2020. 9. 9
이 글은 9월 7일 노동자연대가 진행한 온라인 토론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지면
양윤석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
반란의 미국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어떻게 트럼프를 패배시킬 것인가?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웨이먼 베넷, 나디아 이브라힘
335호
2020. 9. 9
최근 미국에서는 경찰의 흑인 살해가 끊이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비난하고 있고 이에 고무된 우익 민병대와 경찰이 잇따라 시위 참가자들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대선후보 바이든도 시위대 비난에 가세한 것은 우익의 기를 더 한층 살려 주고 있다. 다음은 9월 1일(현지 시각) 영국 사회주의노동…
개혁주의 정당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면
김준효
335호
2020. 9. 9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피트 굿윈이 1983년에 쓴 ‘Is there a Future for the Labour Left?’을 김준효 기자가 편집·번안한 것이다.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역사 속에서 왜 그토록 보수적 면모를 거듭 보였을까? 사민주의 정당을 좌파적, 심지어 혁명적으로 바꾸려 했던 당내 좌파들은 왜 거듭 실패했을까? 흔한 답…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지면
김승주
335호
2020. 9. 9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김미연
334호
2020. 9. 4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는 점은…
전국민고용보험
: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찔끔 개혁
지면
이정원
334호
2020. 9. 2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7월까지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준 실직 상태가 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하반기 경제 전망도 어두워 고용 위기는 더한층 심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를 보면, 특히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334호
2020. 9. 2
문재인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개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을 칭찬하며 벤치마킹하려 한다. 일부 진보·노동단체들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활동가인 세드릭 픽토로프는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은 미사여구와 달리 심각한 후퇴를 낳았다고 지적한…
기후 위기를 막을 유일한 전략
지면
김종환
334호
2020. 9. 2
이 글은 8월 31일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당시 영상 링크)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특별보고서는 2030년 전까지 결정적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에서도 자본가들의 방식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추진하는 방식의 한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파리협약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체…
기후 위기 대안
:
노동자·서민 피해에 주목한 해결책
지면
김종환
334호
2020. 9. 2
이 글은 8월 31일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당시 영상 링크)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특별보고서가 요구한 변화들을 시도할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중 누구를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그 방안이 달라진다. 전기 생산 부문 첫째,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드는 문제에서 자본가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방…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
:
기후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334호
2020. 9. 2
이 글은 8월 31일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같은 제목의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기후 위기가 심각해 이대로 가면 재앙이 닥칠 공산이 크다. 과학자들이 재앙을 막기 위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을 제시했지만 각국 정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2018년에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김문성
334호
2020. 9. 2
정의당이 8월 30일 당대회(온라인 진행)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기 당직 선거를 9월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혁신위원회는 심상정 당대표가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조기 사퇴하는 대신 정의당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설치한 기구다. 혁신위원회는 석 달가량 논쟁을 거치면서 가다듬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지면
강동훈
334호
2020. 9. 2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
정부의 K방역
: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지면
장호종
334호
2020. 9. 2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다. 8월 14일 처음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뒤 9월 2일까지 매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이 기간에 추가된 확진자만 5679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이 넘는다. 확진자 중 특히 노인 비중이 늘면서 위중·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환자 병상과 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34호
2020. 9. 2
8월 말, 그리스의 이타키섬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때마침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이타키섬을 포함한 그리스 서부 해안으로부터 6해리에서 12해리(약 22km)로, 이오니아에서 영해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다. 지중해 북동부의 천연가스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를 캐내려고 이타키섬 등의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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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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