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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지면
정선영
355호
2021. 2. 3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
부산 주민투표 청원 20만 명
:
주한미군 생물무기 시설 모두 폐쇄하라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부산항의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부산 시민 20만 명이 서명했다(2월 3일 현재). 주민투표 발의 요건인 유권자 5퍼센트(약 15만 명) 서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명이 서명한 것을 보면, 미…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반동적 군사 반란
지면
김준효
355호
2021. 2. 3
이 글은 2월 1일자 기사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한다’를 대폭 증보한 것이다.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자 아웅산 수치 등 여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총선으로 구성된 새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군부는 당시 총선이…
바이든 — 차악도 악은 악이다
지면
닉 클라크, 소피 스콰이어
355호
2021. 2. 3
바이든은 지체 없이 새로운 전쟁 몰이와 반(反)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닉 클라크와 소피 스콰이어가 바이든의 대통령 임기 첫 정책 몇몇을 살펴본다.1월 26일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란 부근 페르시아만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 병사들이 전쟁 준비 차원에서 새 기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1월 27일 미군 수뇌부는 성명을 발표해 이 비행 사실을 밝혔다. 바이든…
폴란드
: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칼레타
355호
2021. 2. 3
폴란드에서 기본적인 낙태권을 위한 거리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1월 27일, 우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내린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결정이 공시돼 효력이 생겼다. 이번 결정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다.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억압적인 조처는 의사나 어느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
러시아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
:
푸틴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오다
지면
샘 오드
355호
2021. 2. 3
1월 31일 일요일, 러시아 전역의 도시 80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무장한 경찰에 굴하지 않고 시위를 벌이며 수감된 반정부 활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지지를 표했다. 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나발니 석방”, “차르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주와 같은 시위가 재현되는 것을 막으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
경제 실패 인정한 김정은
:
세계적 불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경제
지면
김영익
355호
2021. 2. 3
최근 북한 경제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관찰자들이 북한 경제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김정은의 발언이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노력과 정성이 …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
고교 무상교육만으로는 교육비 못 던다
지면
김현옥
355호
2021. 2. 3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고교 2·3학년만 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60만 원 절감된다고 한다(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경기도는 2020년 4분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
부족한 대책 내놓고 등교 확대시키려는 정부
지면
서지애
355호
2021. 2. 3
문재인 정부가 등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를 허용하고, 소규모 학교(기준을 300명에서 400명 완화)나 특수학교(급) 학생은 2.5단계까지 가급적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지원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수 30명을 초과하는 초등 1~3학…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
:
핵심 업무 떠받치는데도 직접고용 자격 없다?
지면
이정원
355호
2021. 2. 3
2월 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 처우 개선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에 노조를 결성하고 첫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95퍼센트로 파업을 가결했고 조합원 대다수가 열의있게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12개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조합을 비롯해, 진…
게임스탑 주가 급등락
:
월가에 맞선 개미들의 전쟁? 아니면 또 다른 폭리 추구?
지면
이사벨 링로즈, 사이먼 바스케터
355호
2021. 2. 3
망해 가는 한 회사의 주식을 레딧[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이 매수하면서 자본가들이 손해를 봤다. 지금은 다시 그 회사의 주식이 폭락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많은 “동학/서학 개미”와 “로빈후드 개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시장 도박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사벨 링로즈와 사이먼 바스케터는 주장한다.레딧 …
〈한겨레〉 기자들, “더는 ‘법무부 기관지’ 비아냥 듣고 싶지 않다”
김지윤
354호
2021. 2. 1
〈한겨레〉 신문 기자 41명이 1월 26일 집단 성명(전문 아래)을 냈다. 이 성명은 〈한겨레〉 편집국 국·부장단에게 보내진 뒤, 신문사 성원 전체에게 보내졌다고 한다. 성명서에서 기자들은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데 점점 무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에 유독 관대”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에선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한다
김준효
354호
2021. 2. 1
2월 1일 미얀마(버마) 군부가 수도 네피도 곳곳을 급습해, 실권자 아웅산 수치 등 여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향후 1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8일 총선으로 구성된 새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다. 군부는 이번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한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UEC)가 선출 …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
최미진
354호
2021. 2. 1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적 비행으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았다.(‘성추행’의 수위와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성적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 그리고 충격과 실망이 클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이 가장 …
뒤통수 치려는 사측에 맞서
:
단호한 투쟁 태세로 택배 노동자들이 성과를 얻다
신정환
354호
2021. 2. 1
인력 충원 합의 이행에 미적대던 사측과 정부를 파업으로 압박해 택배 노동자들이 추가 성과를 얻었다. 1월 28일에 택배 노·사와 정부·여당은 ‘택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1월 21일)의 후속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사들은 약속한 분류 인력 6000명(CJ대한통운 4000명, 롯데택배와 한진택배 각 1000명)을 2월 4일까지 충원하고, 충원 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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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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