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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판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가족 2차 재판
:
“루렌도 가족에게 자유를!”
서한솔
279호
2019. 3. 21
이 기사는 279호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가족 2차 재판 - “루렌도 가족에게 자유를!”’을 약간만 증보한 것이다. 루렌도 가족에 연대하러 온 사람들에게 고압적으로 군 인천공항 출입국 측과 인천지방법원 측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3월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난민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2차 재판이 열렸다. 앙골라인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
공동성명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국회통과 시도 중단하라!
2019. 3. 20
민주당과 한국당 등 사용자 정당들은 3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노동개악안들을 처리하려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3월 27일 하루 총력투쟁 계획을 내놓았다. 안타깝게도 이는 노동개악이 임박한 상황에 대처하기에 부족하다. 이 글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
고 김용균 씨 소속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인터뷰
:
“누더기가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면
이정원, 신정환
279호
2019. 3. 20
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른 지 1달이 지났지만, 정부 약속과는 달리 정규직 전환 논의와 발전소 안전 강화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초부터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까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이끌어 온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故) 김용균 씨 장례 이후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주 전에도 위…
계속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개선 하라
지면
이정원
279호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그간 누더기가 돼서 노동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자아냈다. 정부는 정규직화를 하겠다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자회사와 저임금 고착화(표준임금모델) 방안을 추진해 정규직화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올해 들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장례가 한 달이 지났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
강사와 학생이 연대해 대학 교육 악화에 맞서자
김어진
279호
2019. 3. 20
올해 초 대학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대량해고됐다. 강사 수가 무려 30퍼센트나 줄어든 대학들이 있다. 이번 학기에 해고된 시간강사 규모는 전국적으로 2만 명쯤 될 듯하다. 연세대 사례가 충격적이다.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이하 연세대 공대위)가 입수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연세대 근 5년간 강사 고용 추이’)를 보면, 올해 1학기에…
고용 위기에서 발뺌하는 문재인 정부
—
고용위기‘론’이 ‘만들어졌다’?
지면
정선영
279호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양극화와 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였다. 올해 ‘2월 고용동향’에서는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 3000개가 늘었지만, 30대와 40대에서는 24만 3000개가…
현장 르포
:
어느 공공병원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의 눈물
지면
양효영
279호
2019. 3. 20
A씨는 정부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발표가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다. A씨는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민간위탁(간접고용) 콜센터 노동자다. A씨는 올해로 10년차인 베테랑 상담사지만, 복잡한 병원 용어와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A씨는 상담을 더 잘하기 위해 병원 업무들을 스스로 공부했다. “콜센터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현장 취재
:
현대제철 서른다섯 번의 죽음, 그 이유를 묻다
지면
김승주
279호
2019. 3. 20
지난 12년 사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만 35번의 죽음이 있었다. 기계에 끼이고, 가스에 질식하고, 철재에 깔리고, 추락하고, 감전되고, 열기 속에 과로하고, 암에 걸렸다. 한 달 전인 2월 20일에도 컨베이어 벨트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언론의 반짝 관심조차 별로 받지 못했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
:
권력층 성범죄 의혹 또다시 묻히나?
이현주
279호
2019. 3. 20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차관)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에 대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됐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뻔한 조사단 활동 시한이 연장된 배경에는 권력자들의 역겨운 성접대 행태와 이를 비호한 검·경 유착에 대한 큰 공분이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요청 국민청원에만 65만 명이 참가했다. …
법원도 근속기간 인정 판결
:
KB국민은행은 L0 직급의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인정하라
김동규
279호
2019. 3. 20
KB국민은행 L0직급은 은행권의 불완전한 정규직화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014년 창구전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됐다. 그런데 사측은 기존 정규직(L1→L4 까지로 구성)아래 하위 직급(L0)을 신설해 이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되면서 L0직급 노동자들은 이전 근속 기간도 다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은행에서 일한 기간의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
트럼프는 대북 강경파한테 끌려 다니고 있는가?
김영익
279호
2019. 3. 20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5일 전인 2월 22일, 스페인에서 스파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 10명이 침입해 직원들을 구타하고 심문했다. 그리고 컴퓨터들을 훔쳐 달아났다. 금전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다. 범인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사라졌다. 최근 이 사건의 진실이 조금 드러났다. 3월 13일 스페인 최대 일…
실효성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들
지면
이정구
279호
2019. 3. 20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실제 효과가 없었다. 3월 초 최악의 미세먼지가 장기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미세먼지 발생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차량 사용 제한과 국가 및 관급 건설공사 전면 중단 조처가 취해졌다. 그…
베네수엘라 위기 ─ 왜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면
김준효
279호
2019. 3. 20
이 글은 3월 15일 노동자연대 공개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약간만 다듬은 것이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야당들의 정권 교체 운동이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과이도와 야당들을 적극 지원하며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권 교체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인터뷰
:
“수소차는 친환경 에너지 면에서 좋은 대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면
장호종
279호
2019. 3. 20
문재인 정부가 수소차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다. 심지어 가스안전 규제를 완화해 도심이나 주거지에도 가스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수소차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대안이라는 것이다. 최무영 교수를 만나 수소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문재인 정부의 수소차 예찬이 대단합니…
하태경의 ‘워마드 폐쇄법’은 역겨운 백래시
—
오세라비의 무분별한 동조도 문제
최미진
279호
2019. 3. 20
워마드를 빌미로 한 우익 정치인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의 백래시가 점입가경이다. 하태경은 워마드와 여성가족부를 연신 물어뜯더니, 최근에는 ‘워마드 폐쇄법’ 발의를 공언했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워마드를 검열하고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본명 이영희)는 하태경의 워마드 마녀사냥 토론회에 두 차례나 참석해 백래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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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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