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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환영 집회 취재
: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김종환, 임준형
252호
2018. 7. 1
6월 30일 저녁 8시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부근에서는 사실상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와 이에 맞서 난민을 환영하자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7시에는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주도한 ‘난민 환대를 위한 촛불 기도회’도 열렸다.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 국민연대’(이하 난대연)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400명가량 모였다. …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취재팀
252호
2018. 6. 30
6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 8만여 명이 집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절한 상경버스만 900대가 넘었다. 이날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이…
진보 교육 열망을 확인한 6·13 교육감 선거
김현옥
252호
2018. 6. 29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광주 등 3곳을 제외하면 4년 전에 비해 대부분 득표율이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의 대패와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이후 우파에 대한 반감과 진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 줬다. 진보 교육감…
양승태 사법 농단
:
법원이 개혁될 수 있을까?
김문성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반노동 재판 거래 의혹이 결국 검찰 수사로 번졌다. 6월 15일 현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다. 하지만 김명수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부인했다. 법원행정처도 검찰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나온 마당에 검찰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김무석
252호
2018. 6. 29
6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체복무제가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 1945년 이후 최근까지 입영·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500명이 형사 처벌을 …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경험조사
:
성별정정을 가로막는 부당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양효영
252호
2018. 6. 29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28년 만에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했다. “트랜스젠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제 명백하”다며 밝힌 이번 결정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큰 상황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트랜스젠더가 정신장애로 분류됨으로써 성별정정 과정에서 정신과 진단이 요구돼 왔는데, 이런 부당한 요구는 즉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지면
강동훈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직전부터 ‘혁신 성장’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다. 정부는 “3개월 내에 혁신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며, “당분간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6일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했다. 최근 취업률, 청년 실업률 등이 악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
집배원 대폭 충원, 토요 택배 완전 폐지
지면
신정환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여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며 과로사의 공포를 안고 살아 가는 집배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 전자인사관리체계인 ‘e사람’ 시스템상, 2017년 집배 노동자는 평일 하루 평균 11시간 5분이나 일하고 토요일에도 쉬지 못한다. 장시간-중노동은 과로사와 과로 자살의 …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6월 27일 제주도의 33개 종교·노동·사회·진보정당 등이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이하 범도민위원회)를 결성했다. 범도민위원회 신강협 언론팀장을 인터뷰했다.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민들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지난 번에 400분이 넘게 취직을 나갔는데 직장에서 어떻게든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로계…
문재인, 개혁 염원 표 덕분에 선거 압승하고 우회전 개시하다
지면
김문성
252호
2018. 6. 29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조차 반대하며 적폐 청산과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꼭 낙선시키고 싶어 했다. 당선 가능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가 쏠린 가장 큰 이유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들과 지역 조직들이 선거 전에 민주당으로 대거 이동했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 후보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의 2…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당정청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재계(경총)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사실상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6개월만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미 1년 전에 잘못된 노동부 …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박한솔
252호
2018. 6. 29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2013년 폭로되면서,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와 체계적인 노조 탄압 공작이 탄로 났다. 이마트는 사과하는 시늉은 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후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그런데 6월 26일 이마트의 위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호봉제 폐지·임금체계 개악 시도
:
공공기관에서 임금 하향평준화 선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252호
2018. 6. 29
6월 19일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호봉제를 최대한 약화시켜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보수체계 운용 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공정…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면죄부 주기
유병규
252호
2018. 6. 29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무시하고 ‘적법 도급’으로 결론을 뒤집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서를 내며 근로감독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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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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