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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서지애
283호
2019. 4. 19
3월 28일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초에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초1에서 고1까지 전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8~2016년까지 실시해 온 전수평가 방식은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 조장과 경쟁 심화”로 큰 문제를 드러냈고, 결국 2017년부터 표집 평가로 바…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중단하라
유병규
283호
2019. 4. 19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휴게시간 준수 등 투쟁을 벌여 왔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의 노조다. 지난해 1월에는 13일간 파업을 벌여 임금인상을 성취했다. 이 노동자들은 이케이(EK)맨파워라는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다. 그런데, 최근 사측이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간부 12명에…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 계약해지 철회 투쟁
:
화물연대 인정하고 계약해지 철회하라
강철구
283호
2019. 4. 19
국내 최대 규모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된 노동자들이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새벽에 화물차로 과일, 야채 등 농식품을 수도권, 강원도, 충북으로 운송하는 노동자들은 그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노예 같은 신분 때문에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리고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했다. 박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브렉시트 유예, 실존적 위기에 빠진 보수당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83호
2019. 4. 18
뮌헨 위기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 지역을 병합하겠다고 나서 위기가 고조됐다. 결국 1938년 9월 뮌헨회담에서 독일·이탈리아·영국·프랑스가 협정을 체결했고, 히틀러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이듬해 제2차세계대전 발발을 막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프랑스 급진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훌륭한 소설 《유예》는 19…
맑은 공기를 앗아가는 죽음의 자본주의
존 씬하
283호
2019. 4. 18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0년대에 산업화 중이던 랭커셔 공업 단지에서 노동계급이 마주한 환경 상태를 묘사하며 이렇게 평했다. “대도시의 삶 자체가 건강에 해로운데, 온갖 물질이 한데 모여 공기를 오염시키는 노동계급 동네의 비정상적인 대기는 얼마나 해롭겠는가.” 산업혁명 이후 대기 오염은 도시 노동계급의 삶의 일부가 됐다. 당시 랭커셔 공단의 현실은 오…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지면
강동훈
283호
2019. 4. 18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월 10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순리대로 조선산업 문제를 풀려면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민영화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그리고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
이렇게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
민주노총의 선(先) 비준 요구가 옳다
지면
283호
2019. 4. 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발족 후 올해 4월까지 전체회의가 25회, 간사단회의가 6회, 공익위원회의가 11회 진행됐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로 더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낸 것이다. 이 안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공론화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해 들었다.한마디로 도민운동과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승리입니다. 그것도 연속 두 번 승리예요. 먼저 공론조사에서 승리한 바 있고…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는 홍익대
—
학생 안전·노동자 처우 악화 중단하라
지면
김지은
283호
2019. 4. 18
4월 11일 홍익대학교에서 무인경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핵심전략국, 공익인권법학회, 성인권위원회, 미대의 외침,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홍익대지부 '보라' 등 학내 학생 단체들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2지회,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등…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신정환
283호
2019. 4. 18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강화한 탓에 집배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죽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이유로 정규 집배인력 증원 약속을 내팽개쳤다. 지난 4월 9일 오전 배달을 준비하던 전국집배노조 부산지역본부 최헌정 부본부장 겸 남부산우체국지부장이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안타깝게도 …
영화평 〈바이스〉
:
냉혹한 제국주의 전쟁광의 생애를 다룬 블랙코미디
박충범
283호
2019. 4. 18
미국 전 부통령 딕 체니는 199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앞장선 자들 중 하나였다. 딕 체니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의 국방장관이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W 부시(아들 부시)의 부통령이었다. 영화 〈바이스〉는 제국주의 전쟁광 딕 체니의 생애(아쉽지만 아직 살아 있다)를 중심…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이현주
283호
2019. 4. 18
이집트 군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도망온 한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A씨는 4월 12일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흘 뒤 그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가 불인정 취소 소송을 위한 법정 제출용으로 자신의 난민심사기록 영상을 요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됐다. 17일 출입국 측은 A를 조사…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면
신정환
283호
2019. 4. 18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해결 수순’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지면
김문성
283호
2019. 4. 18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
독자편지
우리 아빠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쟁취는 절실하다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딸
283호
2019. 4. 18
우리 아빠는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다. 포클레인 작업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아 왔다. 어린 시절의 나는 멋도 모르고 신나서 아빠와 함께 포클레인을 탔다. 그 포클레인이 아빠 것이라고 했을 때 별 생각 없이 ‘멋져!’ 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사회 운동에 참가하고 나서야 아빠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걸 알았다.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포클레인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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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