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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임박한 노동개악
: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80호
2019. 3. 27
문재인은 3월 2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라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가 시급히 필요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개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중국 정부는 구속한 노동자·학생 석방하라
이재권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민주노총 주최)이 열렸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금속노조·전교조·공무원노조 등 여러 노조의 활동가와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 20여 명과 기자들, 관심을 보인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모여 대사관…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
정의당·민중당 후보 지지 놓고 반목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김인식
280호
2019. 3. 27
4월 3일(수) 창원 성산구에서 보궐 선거가 있다. 같은 날 고성·통영에서도 선거가 있지만,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목이 쏠리는 곳은 단연 창원 성산구이다.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대표 황교안은 이 선거가 첫 시험대다. 정의당의 지역구를 탈환하면 우파의 간판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선거제 개혁 논란
:
연동형 비례제는 진보에 좋은 것이지만, 정개특위 안은 크게 미흡하다
김문성
280호
2019. 3. 27
3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답하려면, 이 안이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에게 유리한 좋은 안인지, 민주당 등은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는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
인터뷰
박흥수 철도노조 철도정책연구팀장
:
“수서고속철도(SR) 분리 고착화는 박근혜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
지면
이정원
280호
2019. 3. 27
최근 국토부는 강릉 KTX 탈선 등 열차 사고를 빌미로 철도공사(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분야 분리, 관제권 박탈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SR 분리에 이어 철도 민영화로 나아가는 조처들이다. 이에 철도노조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4월 10일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본지는 박흥수 철도노…
노동운동의 봄에 이 책을 봄
지면
280호
2019. 3. 27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김하영, 책갈피, 2017)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계급의 조건 변화를 분석한 책.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노동계급 약화론을 이론, 구체적인 실증 자료, 역사적 경험 등에 비춰 다각도로 논파한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알렉스 캘리니코스 등, 책갈피, 2018) 영국 …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네이버 — 권력에 봉사하고 노동자 냉대하는 보수적인 대기업
안형우
280호
2019. 3. 27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와 그 창업자 이해진은 “벤처 창업 신화”로 알려져 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궈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총수 이해진의 아버지는 이시용 전 삼성생명 대표이사다.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인 것이다.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창업자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기…
최저임금법 개악
:
문재인의 후퇴로 더 자신 있게 공격하는 우파
지면
장우성
280호
2019. 3. 27
3월 25일 문재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말 개악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여야는 4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월 내 최저임금법 개악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절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대우조선 매각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80호
2019. 3. 27
대우조선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사태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절차상으로 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경쟁국가들의 독과점 심사가 남아 있다. 인수합병에 따른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조선통합법인과 사업법인으로의 물적 분할)을 위해서는 5월 말경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제로
—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강요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정규직화를 아예 손 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국립…
프랑스
:
군대 투입해 노란 조끼 운동 탄압하다
찰리 킴버
280호
2019. 3. 27
3월 23일 프랑스 내무장관은 시위대로부터 호화로운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지키려 국가 탄압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노란 조끼 운동으로 프랑스 정부가 위기에 빠진 것이 배경이다. 운동은 사라지지 않았고, 군대가 거리에 나타났고, 경찰 폭력이 극심했지만, 운동의 요구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무장관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는 이렇게 말했다. “질…
서평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
풍부한 자료로 생생히 그린 마르크스의 마지막 2년
정선영
280호
2019. 3. 27
기존 마르크스 전기들에서 그의 말년을 자세히 다룬 내용은 찾기 힘들다. 그가 말년에는 정치 활동을 거의 중단한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도 많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은 마르크스 말년의 삶과 투쟁을 다뤘다. 저자 마르셀로 무스토는 캐나다 요크대학교의 사회학과 부교수로, 《마르크스-엥겔스 전집》을 기초로 활발한…
대기 오염, 더러운 자본주의의 치명적 진실
사라 베이츠
280호
2019. 3. 27
한해 8백만 명 이상 사망. 신장병·당뇨병·뇌졸중 발병률 증가. 심폐 질환, 치매, 자궁에서 발발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만성 질환 위험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소리 없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라고 부른다. 이것은 비만도, 담배도, 설탕도, 술도, 앉아서 일하는 [몸의 움직임이 적은] 생활 양식도 아니다. 바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다. 세계…
버닝썬 게이트
: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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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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