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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최일붕
594호
2026. 8. 8
거품이 꺼질 조짐이 보일 때마다 주류 개혁주의자들의 설명은 거의 판박이다.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완화된 규제, 무분별한 투기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2008년에도 그랬고, 유로존 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 AI 투자 거품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그렇다. 이런 설명의 공통점은 위기를 체제의 정상 작동에서 벗어난 ‘일탈’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제 강화와 더…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독차지하려는 사측에 맞서
:
일주일 넘게 파업 중인 리노공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정성휘
593호
2026. 8. 6
리노공업 노동자들이 7월 23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그 중 전면 파업이 일주일 째다). 8월 5일 오전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반도체 부품 기업인 리노공업은 삼성전자, TSMC, 퀄컴, 애플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노동자들은 올해 초 노조를 만들어 근무환경 개선과 기형적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반도체 호황기를 이용해 단…
미-중 긴장 고조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롭 호브먼
593호
2026. 8. 6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자본주의 모순은 그리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사채업자나 다를 바 없는 IMF가 지난주에 한 경고다. 중국은 수출이 치솟으면서 대규모 무역 흑자가 늘고 있다. 반…
전국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현실 증언 및 차별폐지 촉구 기자회견
:
“노동존중 정부라면서 왜 학교는 예외인가”
나유정
593호
2026. 8. 6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이 2026년 8월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표방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8만 6,000여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이날 기자…
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
:
권력 쟁투 성격만 드러낼 뿐인 민주당 전당대회
김문성
593호
2026. 8. 4
이 기사는 지난 기사(‘여당의 내분과 위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을 잘 하려는 경쟁이 아니다’) 후속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들(신천지, 검찰개혁, 조국혁신당 문제, 중도로의 확장노선 평가 등)을 다룬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반명 간 박빙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진보성 경쟁은 아니다. 충청·부산·경남권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김…
금융 불안정을 키우는 ‘가공자본’의 확대
강동훈
593호
2026. 8. 4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하락세를 이어가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변동성에 손사래를 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허가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탓하며 금융 규제 강화를 촉구한다. 물론 정부가 주식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허가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의 금융 상…
이주민 배달 라이더가 말하다
:
이주노동자들을 법적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한국 정부
마준
593호
2026. 8. 4
지난달 한국 정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일한 이주민 라이더를 5개월간 집중 단속해 73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법무부는 또한 라이더 앱에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음식 배달 업체들에 권고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는 하룻밤 새 얻은 것이 아니다. 많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이 공정한 임금…
이란 전쟁을 자기 뜻대로 끝낼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트럼프
이원웅
593호
2026. 8. 4
대규모 이란 공격을 예고하던 트럼프가 8월 1일 또다시 돌연 공격을 취소하고 이란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걸프 연안 우방국들의 촉구에 따라 폭격을 취소시켰다고 말했다. 이는 핑계일 뿐이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전쟁 재개 이래 줄곧 물밑에서 미국·이란 양측에 휴전을 촉구해 왔고,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란을 계속 공격해 왔다. 트럼프에게 …
AI 거품 붕괴 조짐 보이는 주식 시장 불안정
정선영
593호
2026. 8. 4
최근 주식 시장은 급락과 부분적 반등을 거듭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7월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을 합쳐 사이드카가 23번, 서킷브레이커는 6번이나 발동됐다. 특히 7월 28·29일 이틀 연속 주식이 급락해 1,1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가, 31일에 1,000포인트 넘게 폭등하는 롤러코스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급등락은 역대 최…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 중인 리노공업 노동자들
정성휘
593호
2026. 8. 4
부산의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 리노공업 노동자들이 7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리노공업은 최근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 지역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당연히 그 바탕에는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다. 명절에도 출근하며 반도체 산업 호황을 떠받쳐 왔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그마저도 불안정에 시달린다. 기본급이…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승소로 이끈
유창진 변호사
인터뷰
: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이 서로 연대하며 교류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임준형
593호
2026. 8. 4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관련 기사 보기) 그중 한 명인 알리 셰하타 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신청 8년여 만의 난민 인정이다.(법무부는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상고해 그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3심까지 다퉈야 하게 됐다.) 변론을 맡은…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난민 위기,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94호
2026. 8. 2
스페인이 모로코에서 난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도시 세우타(스페인 식민지 시절 스페인어식으로 붙인 이름으로 모로코에서는 원래 ‘세브타’로 불렸다)에 군대를 보냈다. 최근 약 5만 명이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로 들어가려 했다. 미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극우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 스페인 사회당 총리 페드로 산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라크 폭격
:
이란 전쟁의 위험한 새 국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93호
2026. 7. 31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동맹국을 폭격에 끌어들이면서 중동 전체에 불을 놓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자 지역 제국주의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 29일 이라크의 친이란 준군사 조직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가세했다. 미국과 사우디의 이번 폭격은 이란과의 전쟁이 위험한 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 준다. 미국은 이번 폭격이 “미군과 사우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2부: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주권 이념과 실천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다.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참여민주주의를 정당성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성…
긴 글
국민주권주의 비판 제1부: 고전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에 비춰 보기
최일붕
593호
2026. 7. 3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시 자신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불러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주권주의(popular sovereignty)는 헌법 1조에 명시돼 있다: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주의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본다. 반면,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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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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