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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격 사건과 사법 불신
: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정문에서 한 남성이 대법원장(김명수)이 탄 차량에 화염병(플라스틱병)을 던졌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항의 방법에 동의하긴 어려워도 그의 심정에는 100퍼센트 공감이 된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격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은 사법부에 …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김재원
268호
2018. 11. 28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대립이 이전보다 극심해진 가운데 실시된 타이완(대만) 지방선거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은 중국과의 통일 주장을 고수하는 국민당에게 완패했다. 대만 총통이자 민진당 주석(당 대표)이기도 한 차이잉원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을 사퇴했다. 민진당의 이번 패배에 대해, 대만 …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이선민
268호
2018. 11. 28
8월과 10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사측은 아직까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택배 노조를 사측이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서 이에 맞서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투쟁을 환영하면서 물류센터에서 7개월간 …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한 의사(교수)가 물리치료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다. 이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혔다. 영상에 나온 것만 봐도 수시로 여러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는 일터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 자를 당장 파면해야…
사립 유치원 비리
: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폭로했다. 그러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과 우파 정치 세력이 크게 반발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른바 ‘박용진 3법’)…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반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정황과 증언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검사의 의견과 달리 검찰 상부에서 무…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지면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11월 26일 끝났다.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비정규직(민들레분회)이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다. 자회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과 복지 회복 등이 핵심 요구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20일부터 1주일간 더 파업…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박설
268호
2018. 11. 28
11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노동3권 중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논의는 마무리하고, 이제 노동3권 중 나머지 두 개, 즉 단체교섭·쟁의권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이 논의를 반영해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
학교 비정규직
: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신정환
268호
2018. 11. 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1월 27일에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교 비정규직 6대 차별 의제를 밝히며 지역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쟁은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맺은 집단 …
프랑스
:
30만 ‘노란 조끼’ 시위, 중도파 대통령을 타격하다
지면
차승일
268호
2018. 11. 28
11월 25일 프랑스 전역 2000여 곳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거의 30만 명이 도로를 점거하며 격렬하게 싸웠다. 프랑스 정부는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탄압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극단적 중도파”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한발 물러설 것을 시사했다. 프랑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형광 노란 조끼를 차량에 구비해 놓아야…
일본의 전쟁 범죄는 과거사 아닌 현재 제국주의 문제
지면
김승주
268호
2018. 11. 28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는 이를 두고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일 간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손상시켰다”고 강변했다. 11월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다. 일본 …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268호
2018. 11. 28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0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 둘을 연동시킨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진보·좌파들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진보적 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가 하락은 미국-사우디 관계의 부산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8호
2018. 11. 28
11월 23일 유가가 배럴당 47파운드[한화로 약 6만 9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최근 1년 이상 동안의 최저치를 찍었다. 약 두 달 전 유가는 배럴당 67파운드[한화로 9만 5400원]까지 올라 근 4년 동안 최고점에 이르렀는데 말이다. 물론 시장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영국인 정치학자 사이먼 브롬리의 말처럼 석유는 “전략적 상품”으로, 정…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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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