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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을 환영한다
2025. 7. 10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군검찰은 항명죄 재판 1심에서 박 대령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박 대령 무죄 확정은 지난겨울 윤석열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그의 파면과 엄벌을 촉구해 온 친민주주의 대중이 거둔 성과의 하나다. 고초를 겪어 온 박 대령의 무죄 확…
성명
윤석열 재구속을 열렬히 환영한다
—
병 치료 등을 이유로 다시 내보내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553호
2025. 7. 10
12.3 친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의 농단으로 편법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은 머그샷(범죄자 증명 사진)을 찍고, 수의를 갈아 입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차 구속 때와 달리 수감 이후 윤석열에 대한 경호도 중단된다. 윤석열 재구속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고 그의 파면과…
서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아주 짧은 역사》(일란 파페, 교유서가)
:
이스라엘의 거짓말을 통렬히 반박하는 역사서
강혜령
553호
2025. 7. 9
저명한 유대인 역사학자 일란 파페의 신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아주 짧은 역사-충돌하는 역사 속 진실을 찾아서》이 출간됐다. 저자 일란 파페는 나치 독일을 피해 이스라엘로 온 유대인 부모 하에서 자란 유대계 이스라엘인이다. 그는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연구하며 학문적 양심을 고집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내부에서 배척받아 영…
서평
알튀세르와 에티엔 발리바르 등 《『자본』을 읽자》
(그린비, 2025)
553호
2025. 7. 8
윤석열 파면 투쟁이 한창이던 올해 1월 출간된 《『자본』을 읽자》는 1965년 프랑스에서 알튀세르가 중요한 정치적 논쟁에 개입하려고(공저자들과 함께) 쓴 저작이다. 당시는 공산당들이 설파하는 매우 왜곡된 ‘마르크스주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때였다. 1953년 동독과 1956년 헝가리에서 노동계급 반란이 일어난 뒤 소련 군대에 의해 진압되고, 스탈린의 …
검찰 내 쿠데타 지지자들 숙정은 사활적이다
김문성
553호
2025. 7. 8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두 의원이 모두 검찰 개혁 입법 조기 완료를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기소 TF와 검찰 개혁 TF를 당 내에 설치해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현 검찰 조직을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으로 쪼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도 이미 여럿 제출돼 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출…
상법 개정
:
대기업들의 호들갑 때문에 법안에 진보 색칠하지 말라
강동훈
553호
2025. 7. 8
7월 3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이 점에서 ‘이재명 정부 1호 협치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91차 집회와 행진
:
“우리가 있는 한 인티파다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호종
553호
2025. 7. 6
7월 6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주최하는 91번째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일주일째 기승을 부린 무더위 때문에 거리에는 행인이 줄었지만, 집회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물장난을 치던 아이들과 부모들도 행진 대열이 지나가자 다소 놀라 유심히 지켜보며 관심을 보였다. 팔레스타인…
직접 고용 약속 이행을 촉구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김은영
553호
2025. 7. 4
7월 4일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코레일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2025년 ‘차별 없는 서울대행진’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역무, 매표, 철도 고객 상담, 주차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
법무부 장·차관, 민정수석 인사
:
쿠데타 세력 처벌 의지가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단행한 인사는 쿠데타 세력 청산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케하는 것이었다. 특히 검찰 조직을 다룰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인사가 그렇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로 수십 년간 최측근으로 지내 온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통령 민정…
본지 논설
: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라
지면
553호
2025. 7. 1
형법의 내란죄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죄는 단순한 내란 선동이나 예비 음모 같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로 무력 행사를 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민생지원금뿐 아니라 양질의 공공 일자리가 긴요하다
지면
강동훈
553호
2025. 7. 1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동 위기 등으로 경기 침체가 고착화, 장기화될까 봐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통계청이 6월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2.5(2020년=100)로 4월보다 1.1퍼센…
내란 특검
:
북풍 공작범들을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553호
2025. 7. 1
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트럼프, 제국주의
지면
김인식
553호
2025. 7. 1
6월 25일 서울 서부지역 공개 토론회에서 동명의 주제로 발표한 것을 글로 옮긴 것이다.불과 열흘 전 중동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불안정하고 논란이 많은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6월 21일 이란을 폭격했다. 6월 13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이란이 굴복하지 않자 직접 폭격에 나선 것이다. 이틀 뒤인 23일 트럼프는 이스라엘-이란 휴…
이스라엘의 피 묻은 손 맞잡은 한국 기업들
지면
김준효
553호
2025. 7. 1
미국 등 서방이 인종 학살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스라엘과 맺는 관계는 그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현장에 HD현대건설기계의 중장비가 동원됐다거나(HD현대건설기계는 판매 사실을 부인했다), 부산·대구 등지에서 열린 기업 행사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자국 기업들과 참가했다는 소식 …
당면 국제 정세의 핵심 쟁점들
지면
553호
2025. 7. 1
오늘날 극우의 부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그에 따라 세계 지배계급들이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다.(양차 대전 사이 시기(1920년대와 30년대) 극우는 유럽에 국한됐던 데 반해, 오늘날 극우의 부상은 세계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1920년대 중반 중국 혁명과 반혁명으로 나타난 양극화와, 파시스트 부분이 있었던 일본 군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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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