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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세계화 때문에 “바닥을 향한 경주”는 불가피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호
2017. 3. 21
세계화는 “바닥을 향한 경주”, 즉 전 세계 노동자의 임금이 최빈국 임금 수준으로 추락하는 경주를 뜻하는 것일까? 경제학자 리처드 프리먼의 연구가 이런 관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흔히 사용된다. 대략 10년 전 프리먼은 “거대한 증대”라는 현상을 다룬 글을 썼다. 프리먼이 말한 “거대한 증대”는 중국, 인도, 옛 소련 소속 국가들이 세계시장으로 완…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지면
전주현
201호
2017. 3. 21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돼 피해 여성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심상정 후보가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제안한 취지…
프랑스 대선
:
나치 마린 르펜이 권력을 넘보는 위험한 상황
지면
김종환
201호
2017. 3. 21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인종차별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떤다. 그런데, 유럽의 핵심국인 프랑스에서는 파시스트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 바로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이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은 파시스트 정당이다. 대중의 절망을 이용한 악선동으로 단지 표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 정치 운동을 조직해 노동운동과…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양윤석
201호
2017. 3. 21
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논란에 대해
지면
박설
201호
2017. 3. 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큰 틀의 합의를 하고,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5일로 유권 해석해, 주말에 휴일근무 16시간을 추가로 허용했다. 최장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이 불법적 행정해석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현대중공업 분할은 관철됐지만
:
투쟁 과제는 남아 있다
박설
201호
2017. 3. 21
현대중공업이 다음 달 1일 6개 기업으로 분할·분사된다. 사측은 2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경비대·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날치기로 이 같은 계획을 통과시키고, 그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착 밟아 나가고 있다. 동시에, 사측은 노동자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벌인 ‘주주총회 저지 파업’의 참가자들에게 징계를 퍼붓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가입 단체를 확대해 재출범한다
성지현
201호
2017. 3. 21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10년부터 여러 단체가 모여 활동해 온 연대체이다. 2015년 잠시 활동을 쉬었다가 올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입 단위를 확대해 재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재출범을 앞두고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민주노총,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주공동행동, …
독자편지
서강대학교 ‘페미들의 성교육’ 강의실 취소
:
“자유 성관계, 낙태 합법화” 안 된다는 보수적 입장 비판한다
오제하
201호
2017. 3. 21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당국은 3월 11일로 예정돼 있었던 여성주의 강연회를 강연 하루 전날 취소했다. ‘낙태 합법화’, ‘피임 만능주의’가 서강대의 가톨릭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강연회는 불꽃 페미액션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여성주의학회 적시는비, 서강대 여학생협의회 다다다, 성공회대 여성주의모임 열음, …
서평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창비)
: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장호종
201호
2017. 3. 21
지난해 10월 출판된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는 민주당 집권 시절의 북한 핵을 둘러싼 외교사를 다룬 책이다. 송민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은 최고위 외교 관료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1999년 제네바 4자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5년 6자회담 수석대표에 …
성주 평화 발걸음대회
:
전국 곳곳에서 성주로 모여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다
김지은
200호
2017. 3. 20
3월 18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평화 발걸음대회’에 전국에서 5천여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신자들, 여러 노동조합과 진보·좌파 단체들이 성주로 모였다. 오후 1시 초전면 초전농…
'2017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집회
:
국적과 피부색을 뛰어 넘어 도심을 누비며 차별 철폐를 외치다
서한솔
200호
2017. 3. 20
3월 19일 보신각 앞에서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인종차별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일환으로 민주노총·이주노동조합·노동자연대 등이 속한 이주공동행동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재한베트남공동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주최했다. …
독자편지
심상정 대선 후보 인하대 강연회
: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오선희
200호
2017. 3. 17
3월 15일 인하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강연회가 열렸다. ‘박근혜 퇴진 인하대 시국회의’,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 ‘정의당 청년 미래부’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적폐 청산, 더 나은 사회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회에 주최측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와서, 1백30석 규모 강의실을 꽉…
서울대 점거 폭력 침탈 규탄 학생 연대 기자회견
:
“성낙인 총장 퇴진하고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하라”
연은정
200호
2017. 3. 17
오늘 3월 17일(금)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행정관(본부) 앞에서 학교 당국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서울대 학생들을 지지하는 학생회·학생단체들의 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짧은 시간 동안 75곳이 흔쾌히 연서에 동참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대학 기업화를 심화시킬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서 1백53일간 본부 점거 투쟁을 벌였다.…
네덜란드 총선 결과
:
제2당이 된 극우 자유당과 이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 준 주류 정당들
데이브 수얼
200호
2017. 3. 17
네덜란드 총리 마크 뤼터는 3월 15일 총선의 결과를 두고 “잘못된 포퓰리즘”에 맞서 승리했다고 환호했다. 뤼터가 이끄는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VVD)은 여덟 석을 잃었지만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했다.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끄는 무슬림 혐오 정당인 자유당은 한때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기도 했지만 다섯 석을 늘리며 제2당이 됐다. [이전까지는 다섯 번…
동광기연 투쟁
:
검찰은 동광그룹 총수 일가를 구속·수사하라!
동광그룹은 동광기연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소은화
200호
2017. 3. 16
인천 지역에서 기습 매각과 정리해고에 맞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동광기연 노동자들의 투쟁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동광기연(주)는 자동차 플라스틱 내장재를 한국GM에 납품해 온 기업이다. 그런데 지난 1월 23일 동광기연 사측은 기습적으로 공장 매각 소식을 발표하고,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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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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