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도록’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을 밀어붙였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 개악에 합의했다. 그해 5월 6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항의하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노동단체의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연대 김인식 씨는 이날, 노동자연대를 대표해 연설을 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어하고 개악안 통과 저지를 위해 싸울 것을 호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집회가 ‘국회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김인식 씨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김인식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1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연대 회원들이 방청을 했는데 대부분 대학생이었다.

국회 앞 100미터에선 집회 말라?

유창진 변호사는 변론에서 국회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조항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변호인은 정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당시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도 마찬가지로 인정될 필요가 있음을 차분히 주장했다.

“헌법은 정치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집시법이 신고제인 이유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은 집회 제한을 과잉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국회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조항은 장소와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의사를 발현할 현실성과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 그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한정적입니다. 법적으로 파업이 금지돼 있고 이익 단체 활동도 금지돼 있습니다. 오직 집회만이 가능합니다. 의결이 긴박한 상황에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입니다. … 이런 시위에 대해 처벌한다면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 의사 표현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의 급박성과 사안의 첨예함을 고려했을 때 집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미 올해 초, 재판을 받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이 조항의 부당함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해당 재판부는 이를 냉담히 거절했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퇴진 운동은 그동안은 철통같은 집회 금지 구역이었던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진출해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대중적 압력 속에서 행정법원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국회 앞만이 성역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이런 조항은 집회·결사의 자유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좀 더 마음 편히 온갖 공격을 밀어 붙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제기하고 증거 채택 거부를 주장했다. 검찰은 통신 이용 내역을 근거로 그의 집회 참가를 입증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채증한 사진을 토대로 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주장한다. 김인식 씨는 수사, 처벌 이력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는 검찰이 좌파 단체들과 그 주요 활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공무원연금 방어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조건 악화 막기 위한 최전선”

김인식 씨는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뿐 아니라 당시 투쟁의 대의를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박근혜의 공격이 정부 부채 책임 떠넘기기였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장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국회에서 주류 여당과 야당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집회의 목적에 충실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수감돼 있는 부패한 전임 대통령 박근혜 씨는 ‘철밥통’이니 ‘신의 직장’이니 공무원 노동자들을 비난하며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려 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이 안정되고 노동조건이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왜 비난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더 불안정하고 더 나쁜 조건의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가 잘 나갈 때는 기업주들이 이윤을 독식하다, 자신들이 실패한 경제에 회복 책임은 왜 노동자들이 져야 합니까? 이것은 자본주의가 매우 불의한 시스템임을 보여 줍니다.

“공무원연금 삭감은 국민연금 삭감의 지렛대로 기능할 것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들의 노후 임금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연금 방어 투쟁은 공무원 노동자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자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운 투쟁이었습니다.”

김인식 씨는 사법부가 법 조항을 앞세워 노동자 투쟁을 처벌하려 드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자, 적폐 청산 열망에 대한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인식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인식 씨의 행동은 정당했다. 1심 선고일은 12월 14일이다.

아래는 김인식 씨의 최후진술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