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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배경
: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지윤
190호
2016. 12. 16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저들의 안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났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 주민의 삶을 철저히 짓밟으며 건설됐다.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서…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임준형
189호
2016. 12. 16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유엔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은 2003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비준하지 않았다.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백만 명을 넘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이화여대 국정조사 앞둔 기자회견
:
“정유라 비리, 철저히 조사 · 처벌하라”
양효영
189호
2016. 12. 15
오늘(12월 15일) 오전 9시 반 국회 앞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정유라 관련 비리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이화여대 정유라 비리가 다뤄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이화여대 이사회 감사로 정유라 입학이 취소되고 몇몇 비리 교수들이 처벌받게 됐지만, 교육부와 이사회 모두 부…
경기 보건의료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외치며 거리 행진
박한솔
189호
2016. 12. 15
박근혜의 ‘의료게이트’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날, 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2백여 명이 수원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했다.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수원의료원 등에서 하루 업무를 마친 노동자들이 수원의 주요 거리를 행진한 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수원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박근혜는 범죄자다! …
74일 동안 놀라운 투혼을 보여 준 철도 파업 — 평가와 과제
이정원
189호
2016. 12. 13
철도 파업이 집행부의 일방적 종료 선언으로 아쉽게 끝났지만, 74일간 진행된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퇴진 운동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또, 퇴진 운동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적폐’ 중 하나인 노동개악(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철도 현장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발휘했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3년 형 선고 규탄한다
:
진짜 범죄자 박근혜를 구속하고 한상균을 석방하라!
김지윤
189호
2016. 12. 13
12월 13일 항소심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투쟁을 조직·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 탄핵이 가결된 상황을 감안해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도 민중총궐기 등 핵심 사안…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하다
정원석
189호
2016. 12. 12
지난주에 치러진 18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투쟁을 강조해 온 조창익·박옥주 후보가 당선했다. 전교조 내 좌파인 ‘교찾사’(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경향의 후보가 지도부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당선한 것이다. 좌파 선본의 완승이었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 견줘도 득표율(53.67퍼센트)이 1~2퍼센트 늘었고, 상대 후보와의 격차도 9퍼센트로…
탄핵안 가결 뒤에도 1백만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특별취재팀
189호
2016. 12. 1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어도 전국에서 1백만 명 넘는 사람들이 또다시 박근혜 즉각 퇴진의 촛불을 들었다.(주최측 발표: 오후 8시 현재, 서울 광화문 80만 명을 포함해 전국 1백4만 명) 어제 밤부터 오늘 낮까지 많은 언론과 의회 정치인들은 국회가 민심을 수용해 탄핵소추를 했으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역대급 시위…
영화평: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 켄 로치 감독)
:
고통과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실패한 체제 탓
지면
프란체스카 매닝
189호
2016. 12. 9
켄 로치의 새 영화는 영국 복지개혁의 현실에 대한 대담한 탐구다.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를 통해 디스토피아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오늘날의 현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 준다. 비록 영화 속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노동연금부(DWP)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되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주택난 때문에 런던을…
탄핵안 가결은 민중의 투쟁이 낳은 성과
—
즉각 퇴진 투쟁은 계속돼야
지면
김문성
189호
2016. 12. 9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백34표로 가결됐다. 국회 재적 대비 78퍼센트 찬성이고,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탄핵소추에 찬성했다. 무기명 투표의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집권당도 거의 절반이 등을 돌려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외쳐 온 민중의 투쟁에 국회가 압박당한 결과다. 지…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노조, 더 큰 단결과 연대를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
지면
김정구
189호
2016. 12. 9
2004년 9월 당시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 탁학수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박일수 씨 투쟁에 합류하지 않으며 사측 입장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금속연맹(현 금속노조)이 현대중공업노조를 제명했다. 탁학수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제명한 지나친 처사였다. 그런 점에서 12월 20∼22일 현대중공업노조가 진행하는 금속노조 가입 찬반 투표가 …
2017년 예산안
: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핍 강요 예산
지면
강동훈
189호
2016. 12. 9
2017년 예산이 4백조 5천억 원으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보수 언론들도 예산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고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은 사실상 긴축 예산이다. 2017년 …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
국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지면
김동철
189호
2016. 12. 9
11월 28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하 검토본)을 공개했다. 강한 반대 여론에도 내년 1월 최종본을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토본은 2013년 사실상 0퍼센트의 채택률로 사장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이후 세금 수십억 원을 낭비하며 나온 또 하나의 ‘쓰레기’다. 엉터리 사실 관계와 베껴 쓰기뿐 아니라 내용 또한 교학사 교과서와 …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세계경제
지면
이정구
189호
2016. 12. 9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퍼센트로 발표했는데, 이 수치는 연초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 불안, 브렉시트의 여파, 선진국 경제의 장기 침체, 기업 부채 상승이 낳은 신흥 시장 불안을 그 이유로 꼽았다. 모리스 옵스펠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회복세가…
[이렇게 생각한다] ‘즉각 퇴진하라!’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
탄핵됐다고 거리를 떠나면 안 돼
지면
189호
2016. 12. 9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함에 따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내 온건파들은 12월 10일 집회에서 “국민의 승리”를 일방으로 선언하고 헌법재판소(헌재) 심판 때까지 거리 항의 시위를 청산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자신은 6일 새누리당의 대표·원내대표인 이정현·정진석과 회담한 자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심리와 재판)이 자기에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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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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