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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백은진
223호
2017. 9. 27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9일과 30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열차 내 판매 업무 폐지 철회, 능력가감급제 폐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2006년 KTX 여승무원 …
현대중공업지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결정!
김지태
223호
2017. 9. 22
어제(9월 21일) 저녁 현대중공업지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사내하청지회, 일반직지회와의 노조 통합을 결정했다. 기아차지부, 전교조 등 일부 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나온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수화돼 이제 더는 희망이 없다거나,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는 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에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23호
2017. 9. 21
문재인은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에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에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미온적이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9월 13일 국회 본…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백은진
223호
2017. 9. 21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철도공사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9월 20일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된 지 무려 11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4222일간의 긴 투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농성장을 차렸다 접어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서울역 대합실에, 해고 승무원들은 또다시 농성장을 차리게 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에 해고…
성명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제로” 결정을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2017. 9.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9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9월 11일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발표됐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처인데, ‘정규직 전환 제로’ 발표였다.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스강) 등 7개 강사 직종 중 원래 당연 무기계약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강사와 유치원 돌…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이창배
222호
2017. 9. 14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8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수조 원의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되고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잇따른 집배원 사망
: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지면
신정환
222호
2017. 9. 14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조승진
221호
2017. 9. 13
9월 1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부근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교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발전에 헌신한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고자 …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21호
2017. 9. 9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 마지막 회의를 앞둔 오늘 9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들이 모여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9월 1일부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 4백여 명은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석중완
220호
2017. 9. 6
9월 5일 3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5만 명 중 고작 1천 명만 정규직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에 맞춰 …
전교조 대의원대회
: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정원석
220호
2017. 9. 4
[편집자 주] 9월 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비상한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그 직전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교조 대대는 중집 결정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31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한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고 그들의 투쟁에 연대하자”는 안건이 재…
청년·학생 기자회견
: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선영
220호
2017. 9. 1
"학교 안의 차별을 멈춰라", "청년·학생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지한다". 9월 1일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에서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9월 초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되고 …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20호
2017. 9. 1
위 영상은 오늘(9월 1일) 방영한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다. 해당 방송은 EBS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보기)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7월 14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1년간 일해 온 청소노동자 2명이 해고됐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2016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화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을 일회용 휴지처럼 쓰다 버리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만간 그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8월 30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지면
서지애
220호
2017. 8. 31
교육부가 9월 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를 콕 찍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처음부터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진지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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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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