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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극우 최일붕 글 모음 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 간첩죄 개정: 윤석열·극우에 양보하는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
https://ws.or.kr/tg/3816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 형법 제98조 간첩죄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다고 가령 미국 CIA의 한국 내 공작이 처벌될까요? 간첩죄 개정의 진짜 목적은 핵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봤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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