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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국제 재판소는 트럼프를 막을 수 없다
https://ws.or.kr/tg/38501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그 대통령 마두로를 납치해 구금하자, 한국의 일부 좌파는 국제법과 국제형사재판소을 통해 트럼프를 제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기구들이 미국이 벌이는 전쟁범죄 앞에서 언제나 무력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6: 국제법 등 사법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할까
https://ws.or.kr/tg/38497
이스라엘이 벌이는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과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국제법의 무력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그저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사기극일 뿐일까요? 또는 좌파들은 국제법을 중시하며 국제법 질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할까요?
2026년 1월 19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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