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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소송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인터뷰: “소수자인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긴요합니다”
https://ws.or.kr/tg/38730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소송 담당 변호사인 손지원 오픈넷 자문위원을 만나 해당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습니다. 언론·표현의 자유 방어 활동을 해 온 손 변호사는 이주민들의 정치 활동 보장이 알 권리 확대 등 한국인들의 정치적 권리도 신장시킨다고 말합니다.
2026년 3월 9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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