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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 단속 중단하라
https://ws.or.kr/tg/38785
정부가 3/9~4/30 동안 '불법취업' 이주민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 비자를 가진 소수 이주민에게만 라이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라이더 취업이 가장 절실한 이들을 가로막는 취업 제한 제도이지, 이주민 미등록 라이더가 아닙니다.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이주민 정주 증가에 대응해 통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https://ws.or.kr/tg/38783
이재명 정부는 이주민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되 선별 유입과 강력한 통제라는 역대 정부들의 이주민 정책을 이어 가려고 합니다.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주민의 유입과 정주를 환영하면서, 정부가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5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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