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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 — 여성에게 살인죄 적용한 원심은 파기돼야
https://ws.or.kr/tg/39307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고, 다음주 6월 23일에 2차 공판이 열립니다. 병원에 가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 당사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는 앞으로 여성의 임신중지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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