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RX-fchMGp9c

얼마 전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는다’는 개정안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수단의 적절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사전 필터링과 검색 제한 조치는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이 일부 개정안을 어떻게 봐야 할지,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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