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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Pick]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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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선거 기간 내내 신자유주의적 공약을 쏟아 냈습니다. “재정 퍼 주기”가 문제였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규제 혁파 등을 내세우고 있죠.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등 노동개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팬데믹 시기에 국가들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자, ‘신자유주의의 종말’이 왔다는 주장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좌파 일각에서도 일면적으로 국가 강화 경향만을 주목하며,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기회)라고 환상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나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 여전히 지배자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국가가 후퇴한 적이 없듯이, 최근의 위기로 국가 개입이 강화됐을 때조차도 신자유주의는 건재했습니다.
일찍이 이런 분석과 지적을 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연대TV 주말 Pick
👉 영상 보기 :
https://youtu.be/XA0pOZ22G-Q
※ 추천 글
👉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https://wspaper.org/m/25584
👉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https://wspaper.org/m/26381
👉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https://wspaper.org/m/27527
👉 [서평] 《코로나 크래시 - 팬데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반독점 동맹이 민주적 계획 경제를 이룰 수 있을까?
https://marx21.or.kr/m/498
2022년 3월 20일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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