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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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극우 최일붕 글 모음 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오늘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연대TV는 4개월 전 이 쟁점을 집중 조명한 바 있는데요. 법무부가 결국 법 개정 추진을 결정한 오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왜 문제인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영상 보기 👉 https://youtu.be/1LHaSUsC8kg

2022년 10월 26일 17시

🚩 [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