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악안의 핵심은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심사도 없이 각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난민들은 합법적 체류 기회 자체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하며 이익을 챙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난민들을 더욱 옥죄려는 것입니다.
4월 10일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 시행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800곳 넘는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친기업 언론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노동자 투쟁을 자극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걱정을 현실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표현은 베트남 전쟁 때 미 공군참모총장 커티스 르메이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트럼프는 "미친 놈"이지만, 미국 지배계급의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재)확립하려는 논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