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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려 ‘공안 탄압’에 매달리는 우파

이명박 정권과 우파가 궁지에 몰리자, 지배자들은 오래된 전공 과목인 ‘공안 탄압’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공안몰이의 앞잡이는 이명박의 고려대 후배이자 ‘BBK 소방수’ 구실을 한 한상대다. 이명박은 병역면제,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스폰서 의혹 등 온갖 구질구질한 비리 의혹에 시달리던 한상대를 끝내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8월 24일 열린 '왕재산' 사건 기소 규탄 긴급 기자회견 마녀사냥에 맞서 정견을 뛰어넘어 단결해야 한다.

한상대는 취임하자마자 이명박의 방망이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상대는 취임사에서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왕재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반국가단체 혐의자를 기소한 것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왕재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는 진보대통합에 대한 주요 결정을 앞둔 시점이자 무상급식 투표에서 우파가 패배한 바로 다음 날 벌어졌다.

그 다음 날에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부정 의혹을 터뜨렸다.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는 대검 공안부장이 주재하고 경찰청, 국방부, 노동부, 기무사 등이 참여한 공안대책협의회가 쌍용차 점거 파업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이 회의 후 검찰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과 한진중공업 ‘희망의 버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서는 경찰 수뇌부까지 합의한 연행자 석방을 뒤늦게 문제 삼아 서귀포경찰서장을 경질하면서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다. 이미 강정마을 회장 등 3명이 구속됐고, 70여 명을 수사 중이다. 한진중공업 ‘희망의 버스’ 기획단 11명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친북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한총련 웹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기도 했다.

이런 집중된 탄압은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선거를 겨냥해 진보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보수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FTA 등 아직 완수하지 못한 우파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걸림돌이 될 저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레임덕으로 정당성과 추진력이 거의 소진된 이명박에게 남은 것은 몽둥이와 군홧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탄압은 반발과 역풍을 불러오기 쉽다. 따라서 이런 탄압에 주눅들지 말고 진보가 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자신감과 투지를 유지해야 하고, 반격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