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무력 진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원은 기지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무력진압할 수순 밟기다.

강정마을의 강동균 마을회장과 평화활동가 등이 8월 24일 구속된 데 이어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문정현 신부마저 긴급 체포되기까지 했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마을 주민과 협상했다는 이유로 서귀포 경찰서장을 경질하며 초강경 대응을 부르짖고 있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회의는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한상대 검찰총장 등이 사과하지 않고 계속 공권력을 투입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각종 유언비어로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관련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 주는 중요한 곳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추진하는 MD(미사일방어) 체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이곳에 배치될 한국 이지스함은 언제든지 미국 주도의 해상 MD 체제로 전환 가능하다.

이 기지에 미국이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제주 해군기지가 인도양-말라카 해협이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 공업국들의 석유 공급로가 이곳을 통과한다. 지난해 미국 태평양사령관이었던 윌리엄 팰런은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를 들어 “한미동맹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며 “한국의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한국이 미국 국방부라는 개가 흔드는 꼬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국 정부의 군사력 확장 야욕과도 관련 있다. 한국 정부는 제주도 해군기지를 앞으로 창설될 전략기동함대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 한다. 기존의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제7기동전단에는 2012년에 실천 배치될 두번째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이 추가 배치된다.

개와 꼬리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한국 정부의 군사력 확장 시도에 이용될 제주 해군기지를 막아 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아시아의 군사적 갈등 고조를 부추길 뿐이고, 더불어 한반도도 더 위험에 빠뜨릴 계획이다. 복지가 아니라 무기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더럽히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반대 운동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를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제주시는 문화쇼핑벨트와 관광 요트 등 해양레저관광지구 복합단지 등을 만들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덮고 제주도민의 여론을 호도해 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은 적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또,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가 결코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것도 옳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모여야 한다. 9월 3일에는 한진중공업 ‘희망의 버스’를 본뜬 ‘평화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할 예정이고, 제주 전역에서 ‘평화버스’ 20여 대가 운행된다. 이런 저항이 더 확대돼야 한다.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시위 규모에는 한계가 있으니 서울 도심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도 강경 진압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제기돼,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된 사업이었고, 참여당 유시민 대표도 2007년 대선 예비후보 당시 “해군기지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을 돌아보면, 이들이 입장을 바꾼 것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여론과 그 운동이 낳은 성과다. 우리는 민주당·참여당이 해군기지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일관되게 운동을 지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평화와 환경을 짓밟고 전쟁과 파괴를 가져올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