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우리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했다. 이후 법원은 우리가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약식명령 했고, 우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금까지 1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정부 비판과 진보적 주장을 억압했다. 사실 ‘미신고 집회’는 핑계일 뿐 정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진보적 인사와 단체 들이 우리 6인의 투쟁을 지지했다.

그 덕에 1심 재판부는 5인에게 무죄, 1인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통쾌한 승리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우리 6인에 대해 항소했다. 우리도 선고유예를 받은 김형환 씨가 항소했다.

궁색해진 검찰

이미 1심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2심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내겠다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2심 2차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찰은 아무 것도 내지 못했다.

대신 검찰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에서 우리에게 신문 수령 절차와 대금 납부 절차 등 판매 과정을 물었다.

1심 재판에서 패배해 궁색해진 검찰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는 식으로 이미 1심에서 검증이 끝난 문제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하다.

항소심에서도 진보 인사 80여 명이 기꺼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진보적 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을 공개 비판했던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의 지지 편지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지지와 연대에 힘을 얻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3차 재판에서 우리 6인은 최후진술을 한다. 우리는 1퍼센트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99퍼센트를 위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다. 많은 분들의 방청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