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운동이 이명박 정부의 비준안 강행 시도를 연거푸 좌절시키며 전진하고 있다. 이명박은 G20 정상회담에 이어 아펙 정상회의에도 빈손으로 참가했다.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과 그런 이명박을 철썩같이 믿었던 오바마의 어색한 만남을 생각하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다.

운동이 성장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 여론도 확대되고 있다. 10월 23일 조사에서 33퍼센트이던 한미FTA 반대 여론은 11월 5일 40퍼센트를 넘어섰다.

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검찰은 ‘괴담’ 유포자를 구속수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가 역풍만 맞았다.

한나라당조차 “시대착오”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하루 만에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고 꼬리를 내렸다.

집회 분위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어설픈 대응과 무기력까지 2008년 촛불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한미FTA 반대 주장이 괴담이 아니라 명백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1퍼센트 부자를 위해 나머지 99퍼센트를 희생시키는, 친미적이며, 부패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절박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한미FTA에 거부감을 갖게 된다. 이런 정권이 한미FTA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들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더구나 2008년 시작돼 지금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해 수출뿐 아니라 투자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명박의 호언장담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위기에 빠진 미국의 짐만 떠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는 점 때문에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도입”하자는 한미FTA 추진 명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이집트 혁명에서 시작해 월가 점거 시위로 이어진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저항 덕분에 한미FTA 반대 투쟁이 새로운 동력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 투쟁이 불의와 착취,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전 세계적 투쟁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

지난 11월 13일 노동자대회에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 점을 강조했다.

“영원할 것 같던 시장만능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는 미국 심장부에서부터 파산 선고를 맞았으며 분노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세계화됐습니다.

“한미FTA 논쟁의 본질은 양국간 무역을 통한 손익계산이 아닙니다. 한미FTA 반대 투쟁은 우리 사회가 고장 난 미국식 신자유주의 희생양이 될 것이냐? 노동 존중과 민중 복지의 새로운 사회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미래에 대한 투쟁입니다.”

이처럼 대중운동의 성장이 여론을 바꾸고 다시 운동의 자신감과 사기가 높아지는 패턴은 2006~2007년 한미FTA 반대 투쟁이나 2008년 촛불 항쟁에서도 거듭 나타난 바 있다.

반면 한미FTA 쟁점이 국회 내에만 머무르던 시기에는 한미FTA 반대 진영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국회와 언론이라는 무대에서는 1퍼센트 기득권 세력과 자본가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민주당이 여기에 끌려가며 그 정도 타협이라도 차악으로 받아들이라고 민주노동당에게도 강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 반대 진영은 절대 국회만 바라봐야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없다. 한나라당이 11월 24일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리의 투쟁을 확대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민주당을 온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민주당은 거듭 동요했다.

정권 퇴진 투쟁

둘째, 민주당이 감히 이명박의 손을 잡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을 거리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더 크고 뜨거운 촛불을 만들어야 하고, 위력적인 거리 행진도 필요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한복판에 서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7년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처럼 말이다. 한미FTA가 정조준 하는 게 바로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한미FTA가 비준되더라도 나중에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다음 선거까지 몇 달을 기다리며 이 모든 일들이 잊혀지고 김이 빠지길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자대회 대회사에서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이 망국적 FTA를 날치기 처리할 경우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결의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한미FTA 비준을 이명박 정권의 사망선고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