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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3차 재판:
꼼수 검찰의 언론 탄압은 성공할 수 없다

지난해 5월 경찰이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던 우리를 연행한 일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반민주적 공격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정부 비판과 진보적 주장을 억누르려고 시도했다.

‘미신고 집회’ 혐의로 우리를 기소한 검찰도 1심 재판에서 〈레프트21〉에 실린 기사 내용을 문제 삼으며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다.

언론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반민주적 공격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 진보적 단체와 인사 들이 우리를 방어했다. 결국 재판부도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더구나 검찰은 2심 재판도 질질 끌면서 또 다시 논점을 흐리려고 한다.

검찰은 사실조회신청서를 〈레프트21〉 측에 보내 〈레프트21〉과 우리의 관계, 판매 과정 등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졌다. 언론 탄압이라는 재판의 본질을 회피한 채, ‘판매냐 집회냐’로 쟁점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 검찰은 사실조회신청서에서 여전히 판매를 ‘배포’라 하면서, 1심 재판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도 무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시간을 끄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미FTA 반대 촛불 집회, 노동자대회 등에서 많은 노동자와 시민 들이 지지금을 내서 2심 재판 비용이 마련됐다. 또 최근에 방한한 이집트 사회당 사무총장 맘두 하바시를 비롯한 해외 진보 인사들도 탄원서에 서명했다. 프랑스 활동가 크리상티 떼하폰토스는 이 사건이 “중요한 문제”라며 서명 용지를 더 받아가 동료들의 서명을 받아 줬다.

12월 7일에 있을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또 다시 쟁점을 왜곡하려 들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최후진술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검찰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고 반민주적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방청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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