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교사 연서명〉

교사노동자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 통과를 요구한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인권·교육 운동 활동가들, 청소년들이 하루에 열 두 시간씩 서명을 받는 노력을 한 끝에 9만 7천 명의 지지를 받아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했다. 현재 서울 시의회에서 인권조례를 의결을 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63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여 “성적지향을 인정하면 학생들의 성생활이 문란해지고, 에이즈에 많이 걸린다”는 둥,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에 의한 교원 폭언·폭행 사건이 연이어 터진다”는 둥 인권조례를 없애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런 우익들의 압력을 받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정문진, 민주당 곽재웅 등의 의원은 그들 스스로가 천박한 인권 의식을 이야기한다. 이 같은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주민 발의를 받은 원안 대신 성 소수자와 임신출산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 명시를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한다는 정도의 모호한 조항으로 대체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와 두발자유 관련 내용을 후퇴시킨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의 중요한 근거인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은 서로 전혀 관련 없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약자인 학생들이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를 징계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민주 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두발 자유화는 상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 소수자들에게 학교에서의 차별 문제는, 차별로 인해 자살하거나 이민을 가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절박한 문제이다. 바로 이 때문에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여러 인권 활동가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서울시의회에서 농성을 하면서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로서 인권 조례가 원안으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에서야말로 학생들은 진정한 배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경쟁에만 몰입하도록 통제하려는 것이다.

더욱이 학생인권과 교권이 배치된다고 하는 우익들의 주장과 달리 차별 금지를 비롯한 모든 학생인권은 교사들의 교권과 서로 통한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눈감고 통제자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교권 보장을 주장하는 모든 교사들은 학생 인권 조례 원안을 통과시키자는 이 농성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서울시 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짓을 당장 멈추고 원안을 통과시키라!

교사노동자

강균석, 강성호, 권은숙, 김덕윤, 김미연, 김성모, 김성보, 김연오, 김우현, 김의창,

김재훈, 김창훈, 김현옥, 라은정, 박경화, 박미혜, 박민경, 박옥주, 박원석, 박은주,

박정윤, 박종도, 박태현, 박혜성, 반영준, 서지애, 송재혁, 신은희, 신재영, 신혜영,

심인섭, 안기숙, 여유주, 오창하, 유윤식, 유효숙, 이병재, 이성범, 이인범, 이현숙,

장은정, 조상연, 조수진, 조현경, 조휘연, 최종훈, 허건행, 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