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27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자는 오바마의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워싱턴에서 열렸다. 핵 물질을 이용한 테러나 핵 시설에 대한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상국을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보유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50여 나라로 정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진정한 노림수는 따로 있다.

지난해 핵태세검토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유독 이란과 북한을 NPT 체제의 “국외자”로 지목하고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테러 방지’가 현실에서 겨냥하고 있는 대상도 핵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미국의 승인 없이 보유·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이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결과 만들어진 작업계획 문서도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 조처인 유엔안보리결의안 1540호를 핵물질 확산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이란의 반발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구실을 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몇 주 앞둔 2월 말~3월 초에는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키리졸브 훈련)도 예정돼 있다.

완전한 위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 핵물질을 보유한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물질을 문제삼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또다른 핵 강대국들인 러시아와 중국도 오바마의 위선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보고서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를 정부수립 이래 최대의 국제안보행사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핵확산 활동을 비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는 북한을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며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핵산업계회의(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급락한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김종신 조직위원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했고 해외에도 핵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패권과 핵 독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이 점에서 2월 초 출범을 앞둔 ‘(가칭)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에 참가하는 일부 단체들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길 꺼리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은 오바마와 이명박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