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 반전 운동은 파병을 저지할 수 있다

정병호

지난 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파병 동의안 통과가 연기됐다. 시민사회단체의 참관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싸우다가 정작 파병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참관 허용 문제가 실제 핵심은 아니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열린우리당 장영달은 “국회 국방위 심의 전에 각 당 지도부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파병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엔 파병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엔 “집권당에서 안 한다는데 우리도 나서지 말자”는 태도로 바꿨다.

결국 국방위원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반전 여론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몇 달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파병을 둘러싸고 분열이 심화화고 있었다.

정부안은 청와대의 뜻대로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혼성부대” 파병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이제는 여당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는 “사실상의 전투부대 파병안엔 동의할 수 없다”며 17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는가 하면, 정동영과 신기남은 “파병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분열은 지금까지 파병안 통과를 늦추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하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는 “늦어도 2월 초까지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 그 이전에라도 법적으로 가능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전투병을 60퍼센트 이상 포함한 3천7백여 명으로 파병 규모를 확정했고, 파병 부대 이름도 매우 역겹게 ‘자이툰’(평화 상징)으로 결정했다. 또한 1월 28일에는 이라크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파병 병사들의 전사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파병안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실제 파병 준비는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파병안 통과를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파병안 통과를 계속 미루는 게 자신들에게 더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금세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벌써 보수 언론들은 파병안 통과를 미룬 것에 대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이용해 정치인들이 “중차대한 국가현안을 뒤로 미루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 때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파병을 미룰 경우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추가 파병 동의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꽤 있다.

일시적으로 여론의 압력에 밀려 파병안 통과를 미뤘던 일부 정치인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반전 운동을 대중적으로 건설해 더 큰 압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반전 운동이 강력하다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의 분열을 가속화시켜 파병 동의안 통과를 실제로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다시금 파병 반대와 한국군 파병의 근원인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를 내걸고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3월 20일 전세계적 반전 행동을 건설하는 데로 모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