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청와대] 하명”으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을 광범하게 사찰한 사건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주요 언론 보도에서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영호 등 깃털들만 구속하고는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할 인물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모든 증거들이 이명박을 향하고 있는데도 파렴치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몸통’ 이명박과 물타기를 한 박근혜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더는 이 사건을 파헤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선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궁리만 하다가 되레 자기들의 추악한 과거를 들켜 버렸고 자신들이 한 사찰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발뺌하다 보니 이명박의 사찰을 제대로 공격할 수 없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 현대차 노조, 화물연대, 쌍용차 노조 등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한 사찰기구들의 감시와 “작전”은 다 ‘합법적’인 것이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에 대한 감시는 불법이라고 하는 저들의 논리야말로 대규모 사찰 사건의 본질을 잘 보여 준다.

본지 지난 호에서 지적했듯이 진보진영은 이 사건의 본질이 1퍼센트 지배세력의 99퍼센트에 대한 계급지배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정부 투쟁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하겠다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형식적인 말잔치로 끝날 게 뻔하다. 2008년 촛불항쟁에 떠밀려 시작된 ‘쇠고기 국정조사’조차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 유야무야 끝나버린 바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 내 일부가 사실상 민주당에 보조를 맞추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에 운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민주당 정부 때 이뤄진 사찰을 제대로 비판·폭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사찰의 총책임자인 이명박은 퇴진해야 하고, 임태희, 권재진 등 관련자들은 전원 구속·처벌돼야 한다. 사찰에 동원된 각종 사찰기구와 국정원, 기무사, 검찰·경찰의 공안부서 등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찰의 핵심 대상이었던 노동운동이 이런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한다. 오는 메이데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이 이런 요구도 함께 걸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