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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발생 파문:
2008년 촛불항쟁의 요구들은 여전히 옳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6년 만에 다시 광우병이 발견됐지만, 수입 중단은커녕 검역 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짓(수입 중단)을 왜 하느냐”며 성질까지 부렸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이 30개월령 이상인 젖소에서 발견됐고,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 비정형성 광우병이라며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이러스 저널〉과 여러 과학자들은 동물 실험 등을 통해 비정형 광우병이 정형 광우병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 촛불 수배자 김광일 동지 수배가 즉각 해제돼, 거리와 투쟁 현장에서 그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이명박 정부는 조사 권한도 없고, 광우병 전문가도 포함돼 있지 않은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농장 방문조차 하지 못했고,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농장의 농장주를 만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굉장히 어렵게 서면 문답이 이뤄졌다”며 자랑했다.

광우병위험 감시 국민 연석회의는 “서울에서 전화로 가능한 일”이었다며 규탄했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조차 60퍼센트가 촛불집회 주장을 지지했고, 72.5퍼센트가 즉각 수입 중단을 요구했다.

사실, 2008년 촛불항쟁은 ‘미친’ 소만이 아니라 ‘미친’ 교육·대운하·민영화·언론 장악 등 1퍼센트만을 위한 미친 정책들에 대한 저항이자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이었다. 거대한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부의 개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며 임기 초부터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동력이었다.

지금도 연일 각종 부패와 비리가 터지며 이명박 정부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광우병 문제가 정부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진보적 의제로 대중투쟁을 건설해 저들의 분열과 위기를 가속화시켜야 한다. 다시 타오를 촛불은 2008년 촛불항쟁의 요구이기도 했던 민영화 반대, 언론 장악 저지 등을 함께 내걸고 싸워야 한다.

2008년 ‘촛불항쟁’이 일어난 지 4년 째인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범국민촛불집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당선자

“김광일 동지의 수배는 즉각 해제돼야”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이었던 통합진보당 박원석 국회의원 당선자는 “4년 전 국민이 옳고 이명박은 틀렸음이 입증됐다. 그렇다면 기소된 촛불시민들에 대한 모든 공소를 취하하고 판결을 받은 시민들은 사면해야 한다. 특히, 2008년 나와 함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활동했던 김광일 동지에 대한 수배는 즉각 해제돼야 한다”며 촛불의 마지막 수배자 김광일 동지의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광우병위험 감시 국민 연석회의도 수입 중단뿐 아니라 김광일 동지의 수배 해제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민주통합당조차 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마지막 촛불 수배자’ 김광일 어머니의 호소“죄 없는 광일이를 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