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6일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특별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진보교육감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경기도·전라북도 교육감, 경기도 대변인, 전·현직 교장 23명이 교과부에 고발당했고, 경기·전북·강원 교육감은 소속 교육공무원 1백65명 징계를 강요받았다.

그러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는 완전히 정당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졸업 후 5~10년 동안 기록을 유지하라는 교과부 훈령은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기 짝이 없다.

등교 정지나 강제 전학 같은 중징계는 그동안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기보다 반감만 키워왔다. 교과부 지침 이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해 1건에서 올해 56건으로 급증해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징계받은 학생은 학생부 기재 방침 때문에 이후 진로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가 ‘학교폭력’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헌법이 금지한 이중처벌이다. 학생부 기재로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는 낙인을 찍는 것이 진정 교육적 처사인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강요는 법적 근거도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7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김이수 헌법재판관마저 인사청문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은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 폭력의 사회적 원인들을 무시한 채 단지 가해자만 응징한다고 학교에서 폭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학생들이 저지르는 폭력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억압을 반영한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아이들은 유아기부터 경쟁과 이기심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배우며 자라난다. 극소수만이 부와 권력을 갖고 온갖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억압과 소외를 겪으며 좌절한 아이들 중 일부가 왜곡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교과부는 폭력의 사회적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억압하는 장본인이다. 수많은 학생들을 자살로 내몰고 학교 부적응을 낳는 숨막히는 입시경쟁도 폭력이다. 일제고사, 입시, 학교선택제 등으로 학교를 끊임없는 경쟁터로 몰아넣는 교과부야말로 최악의 학교폭력범이다.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대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교과부는 위선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와 진보교육감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진정한 관심사는 학교폭력 해결이 아니다. 저들은 폭력 쟁점을 부각해 사회 통제에 이용하고 전교조와 진보진영 탄압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임기 말까지 설쳐대는 이주호 장관은 MB와 함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교과부가 학교와 아이들을 더는 망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현장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올 연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자. 그리고 동료교사들과 함께 11월 3일 범국민대회로 집결하자.

올 초부터 8월 말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는 3천 53명이라고 한다. 올 연말 학생부 입력 시점이 본격화되면 그 수치는 더 증가할 것이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에 대한 징계가 예측되는 만큼 징계 방어를 분명하게 밝히고, 대중적 거부운동 건설을 위해 대규모 토론회, 공개 선언 조직 등 싸움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김상곤·김승환·민병희 교육감이 교과부의 징계 위협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우기 바란다. 전교조 지도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운동을 대중적으로 조직해 교과부의 탄압을 무력화해야 한다. 또, 법정정원 폐기, 교원평가 강화 등 교사와 학교에 휘몰아치는 일련의 공격에 맞서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투쟁을 지금 당장 적극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