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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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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간
2012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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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평화유지군과 침략군은 다릅니다
까를로스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평화유지군 장교 출신으로 아프리카 일을 십수년째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사는 쓰신 분은 평화유지 임무와 침략 임무를 혼동하고 계신 듯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것은, 유엔과 아무 관계도 없이, 분명 침략군인 미군에 일조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파병은, 미국의 강제에 밀려서든 국익이란 것을 위해서든 진심으로 반대해 왔습니…
독자편지
총을 든 외국군대가 수단 민중을 돕는다는 신화
김종환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독자편지를 쓴 분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미국 침략군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엔군은 결코 평화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유엔이, 정확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군사행동도 평화유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은 1992년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병해서 ‘희망 회복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1만명 이상을 살상했습니다. 유엔군은…
공공기관 노동자 투쟁
:
철도·가스·전력 민영화,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곧 있을 대선과 내년 공기업 예산편성을 앞두고,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사회보장 관련 노조 6개가 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관련기사 5면], 가스공사 노조가 임금 인상, 민영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하며 하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단체협상 결렬로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정부와 사측의 노골적인 희…
서평,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
왜 제주 해군기지는 위험천만한 ‘인화물질’인가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많은 사람들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보면서 강정마을 시민들의 저항이 폭력으로 짓밟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무차별 파괴되는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 증강과 안보 강화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욱식의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는 우파들의 …
우석균 칼럼
: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3천1백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2009년에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까닭은 공화당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리를
—
호봉제를 도입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와 하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상시적 차별로 고통받아 왔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그동안 정부는 마땅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왔다. 학교 내 비정규직 비…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경제가 그리스 경제가 빠진 악순환의 초기 국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영국 전당대회에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연립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심지어…
이집트 혁명 승리의 길
:
모든 억압과 차별에 맞선 계급적 단결에 있다
지면
사메 나기브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2011년 10월 9일, 이집트 군대가 소수 종교인 콥트교(이집트 토착 기독교) 신도를 지지하는 시위대를 공격했다. 이 마스페로 학살 때문에 27명이 죽었다(관련기사는 〈레프트21〉 66호를 보시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사메 나기브가 학살 1년을 맞아 학살 추도 연설을 하며 이집트 혁명의 과제를 다룬다.이집트 혁명은 험난한 과도기를 지나고…
서울시립대
:
청소 노동자들의 당당한 첫걸음
지면
오동환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10월 12일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은 고려대·경희대·덕성여대·동덕여대·홍익대·한예종 등 다른 대학 분회 조합원과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가해 성대하고 활기차게 진행됐다. 서울시립대 청소 노동자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해진 출근 시각보다 한…
미국 대선
:
오바마와 롬니보다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조너선 닐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자원 활동가들은 11월 6일 투표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내 친구 다나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내 ‘좌파’ 엘리자베스 워렌을 위해 매주 목요일 밤 전화를 돌린다. 다나는 전화받는 사람이 정치인 험담을 하면 그 통화는 그나마 괜찮은 것이라고 한다. 나쁠 때는 전화받는 사람들이 다나에게 욕을 퍼붓기도…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모두가 ‘유신 말춤’을 출 때까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자.” 〈뉴데일리〉 칼럼니스트 조우석 “난 재벌 좌파. 한국을 확 뒤집어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박근혜가 영입한 김성주, 사고칠 사람 하나 늘었네 “약점이나 조금만 한계가 있으면 다 눈물 찔찔 흘리고 도망가요. 아시죠? 잘못하면 남자 탓하고 도망가요. 그런…
11월 3일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
교원의 법정정원 폐기 시도 중단하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지난 5년 동안 교육 현장에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 더러운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경기·강원교육청을 특별감사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현직 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세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
꼴라주 84
:
법으로도 안 되는 정몽구의 정신상태
지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공무원노조
:
총회 성공을 디딤돌 삼아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올 한 해, 공무원노조는 10월 20일 총회 투쟁을 성사하려고 전국 곳곳을 누볐다. 현장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빼앗긴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노조 계획을 지지했다. 순회단이 가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박수 소리가 들렸고, 조합원들은 함께 팔뚝질 하며 “가자! 잠실로!”를 외쳤다. 사실 그동안 현장의 불만은 켜켜이 쌓여 왔…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10월 초부터 약 3주 동안, 미국 전역의 월마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동쪽 끝 메릴랜드에서 서쪽 끝 캘리포니아까지, 월마트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뛰쳐나와 창고를 점거했다.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의 지원을 받는 ‘우리 월마트’ 단체에 속한 노동자들은 6만 2천 평에 이르는 미국 최대 물류창고를 점거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했다. 시카고 교사들을 비롯한 …
평화를 위해 오바마가 롬니를 이겨야 할까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공화당 밋 롬니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부추기고, 팔레스타인은 신의 은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점령당해도 싸다고 막말을 한다. 그는 ‘위대하고 강력한 미국’을 신봉하는 인종차별주의자고 전쟁광이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철군’하고, 국방비를 감축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하겠다는 오바마가 당선하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10만 촛불행진 10월 27일(토) 오후 5시 서울역 광장 주최 :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 주관 : 민주노총 대정부 임투 승리,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0월 31일(수) 오후 3시, 여의도 문화마당 주최 :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
‘묻지마 파병’ 무더기 연말 땡처리 중단하라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국방부가 5개 해외 파병부대 중 소말리아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 연장안을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청해부대의 경우 “선박 및 선원 보호” 운운한다. 그러나 해군의 강력 대응은 해적 행위의 위험성만을 높일 뿐이다. ‘아덴만의 여명’ 같은 작전 이후 한국 선원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았다.…
리트윗해도 보안법 위반?
:
황당함 속에 드러나는 추악한 본질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거듭 희극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리트윗한 혐의로 11일 동국대 학생이자 진보신당 당원인 김정도 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것이다. 김정도 씨 자택에서 압수 수색이 있던 시각, 광주에서도 광주·전남 진보연대 사무처장의 자택과 차량이 압수 수색 당했다. 또한 그 전날인 10일…
유럽
:
긴축에 맞선 노동자 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유럽 노동자들이 긴축에 반대하는 파업과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10월 18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맞춰 총파업을 벌였다. 긴축에 반대하며 2주 만에 벌어진 총파업이고, 독일 총리 메르켈 방문에 항의해 30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인 지 열흘 만이다. 공무원 파업으로 상당수 공공기관이 업무를 보지 않았다. 대중교통과 비행기는 물론, 택시와…
고려대
: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지면
정다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지난 10월 16일, 고려대학교의 교수 1백40여 명(10월 17일 현재 1백46명)이 ‘고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교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문과대, 사범대, 공대, 의대, 이과대 등을 비롯한 여러 단과대의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학교법인과 총장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교수 1백40여 명은 성명서에…
‘복지 과잉’이 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보수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의제가 부각되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며 틈만 나면 복지 때문에 유럽이 위기에 빠졌다며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가 복지 때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헛소리다. 경제 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2007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그리스는 21.3퍼센트, 스페인은 2…
반값등록금 투쟁 참가자 강제 연행
:
“1년도 지난 일을 문제 삼는 의도가 뻔하다”
지면
김무석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10월 10일 수요일 밤 11시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어떤 사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지 말해 주지도 않았다. 경찰서에 가서야 2011년 6월 4일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와 6월 7일 열린 연행자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이런 …
스코틀랜드 독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케어 맥케크니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2014년 국민투표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독립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가진 영국 국가와 단절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영국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 전쟁을 벌일 힘을 약화시키고 싶다. 또 스코틀랜드를 정박지로 사용하는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것도 있다. 이는 독…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
1퍼센트의 이익을 지지하라는 강요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나는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진보적 주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또,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은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내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오히려 벌금이 너무 적다며 재판을 청구했다. 검사는 1…
독자편지
학생의 가슴에 붉은 줄을 긋게 만드는 무정한 체제에 분노합니다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언제나 표정이 어두워서 걱정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수업 시간에 책을 보는 일도 없이 거의 항상 책상에 앉아 화장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녀석이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맘에도 그게 기뻐서 수업이 끝나고 필기한 걸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잠깐 그런 것이 아닐까 염려했는데 꽤 오랫동안 꾸준하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인터뷰 ①
:
“벌써 58명이 죽은 지금, 이제는 정말 응답할 때”
지면
박설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주류 언론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경쟁에만 눈이 팔려있는 동안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끔찍한 실태를 고발하려고 5년 넘게 싸워 온 유가족과 활동가 들은 최근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 헌신적인 활동으로 이에 크게 기여해 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
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9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이 정부가 시종일관 사기집단임을 거듭 드러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영아(0~2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무상보육은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일제(…
꺼져라 1% 이겨라 99%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박근혜의 위기와 좌충우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4일에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 가서 “투철한 안보”를 약속한 박근혜는 다음 날 마산을 방문해 부마항쟁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에 관해 “저와 관계가 없다.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튕겼다가, 하루 만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또 말을 바꿔야 했다.…
독자편지
꿰매도 아물지 않는 것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주말에 가끔 병원에서 진료할 기회가 있다. 토요일 소규모 작업장들이 늘어선 서울 성동구의 자그만 병원에 있다 보면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많은 질환과 긴 처방일로 채워진 처방전을 가질수록 소외 정도가 큰 자들이다. 겨우 주말 점심시간을 할애해 올 수밖에 없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온갖 종류의 약을 최대한 길게 달라고 조…
독자편지
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인가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우리 학교는 체벌 금지 이후에 생활평점(상벌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며칠 전에 생활지도부 소속 한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은 아이를 꾸중하며 벌점을 주고 있었다. 그리곤 나에게 왜 벌점을 주지 않는 거냐고 말했다. 교무실에선 ‘벌점을 1점도 주지 않은 교사가 있다’는 말을 하며 흉을 봤다고 한다. 교사도 경찰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함정…
복지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건 사회복지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노동조합이 10월 31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무척 뜻깊은 일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 바람을 실현시킬 힘을 가진 세력이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박근혜마저…
독자편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못한다
지면
최태준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자본주의와 동시대에 발전을 거듭한 민주주의는 언뜻 보면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둘은 전혀 궁합이 맞지 않다. 첫째, 실질적 권력 관계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하에서 실질적인 권력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있다. 생산수단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
:
정몽구는 당장 사내하청 정규직화 답을 내놔라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사진 제공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 동지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이 10월 17일 밤에 울산 3공장 인근 송전철탑에 올랐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 동지들은 송전탑 위 15미터와 20미터 지점에 밧줄로 몸을 묶고 나무판자 하나에 의지해 찬바람을 맞…
‘부실’, ‘표절’에 이어 ‘앵벌이’ 대학이라는 오명까지?
:
10월 25일 비상학생총회로 모이자!
권혁민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9월 26일 국민대에서 학생 6백52명이 발의한 ‘수업환경 개선과 국민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학생총회’가 10월 25일에 개최된다. 이 비상총회는 ‘정부제정지원제한대학(일명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후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학교 당국에 맞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비상학생총회 준비단’도 10월 17일에 구성돼 참가 조직에 박차를 가하…
철탑 위 최병승 동지의 목소리
지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불법파견 판정 이후 10년 동안 현대차는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명의 동지가 스스로 온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댕겼습니다. 20여 명의 동지들이 구속을 당했고 수많은 동지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2005년 9월 4일 류기혁 열사가 비정규직의 울분을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철탑에 오른 적…
문재인·민주당과 포용정책2.0
: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이명박 정권의 집권 기간 내내 남북 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조차 중단하는 등 대북 강경 노선을 고집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선제 타격’ 같은 얘기가 서슴지 않고 튀어 나왔고, 북한도 이명박을 가리켜 “역적”, “괴뢰 도당”이라며 반발했다. 남북 간의 긴장은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다. 금강산 피격 사건에 이어 서해 교…
쌍용차 노동자들을 더는 죽이지 마라!
—
모든 무급휴직자·해고자 즉각 복직시켜라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곡기를 끊어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는 살고 싶습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10월 10일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23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면서 절박함을 더했다. 단식 농성에 앞서 열린 쌍용차 비상시국회의에는 노동·사회단체, 진보정당, 종교, 학생,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
시리아 민중의 투쟁은 계속된다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유엔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늘렸다. 시리아 고위층 28명과 두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것이다. 그 사이 터키 정부는 물자를 싣고 시리아로 가는 아르메니아 비행기를 무기 반입을 막는다는 구실로 강제 착륙시켰다. 터키는 시리아 내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애를 써 왔다. 유엔은 시리아의 저항군과 정부군을 똑같이 여기면서 양쪽에 휴전을 제의했다. 서방은 이…
안철수 ? 99퍼센트보다는 1퍼센트 소속?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출마 선언 때부터 ‘정치혁신’을 화두로 내세워 온 안철수가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우파와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혜훈은 “무소속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무소속 대통령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라고 안철수를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재앙을…
우파 결집 색깔론 중단하라
:
NLL은 제멋대로 그은 선이 맞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새누리당 의원 정문헌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을 ‘폭로’하며 역겨운 색깔론에 불을 붙였다. 당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NLL(북방한계선)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파는 NLL 문제를 대선 쟁점으로 삼으려고 공세를 …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강요해 온 대학 당국 때문에 학생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국민대 이아혜 씨(‘부실’대학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가) 연락 간사)와 세종대 이정익 씨(함께하는 학생공동체 힐링세종 활동가)를 만났다.부실대 선정 이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
막아야 할 것은 좌파가 아니라 박근혜의 입이다
지면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최근 선관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인천 주안역에서 박근혜 비판 내용을 담은 〈레프트21〉 신문 판매를 방해하고, 한 판매자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 탄압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레프트21〉 거리 판매에 대해 “유신 이야기를 하고 인혁당 사건을 얘기하며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며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
한홍구 교수에게 듣는 박근혜와 유신
:
“민중을 물어뜯은 사냥개를 거느리고 무슨 사과입니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다양한 저서를 통해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훈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을 줘 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사진)를 유신 40주년 당일(10월 17일)에 만났다. 한홍구 교수에게서 박정희 독재와 그 계승자인 박근혜의 실체를 들었다. 한홍구 교수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수장학회 사건의 실체 등을…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와 진보교육감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10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지난 10월 16일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특별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진보교육감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경기도·전라북도 교육감, 경기도 대변인, 전·현직 교장 23명이 교과부에 고발당했고, 경기·전북·강원 교육감은 소속 교육공무원 1백65명 징계를 강요받았다. …
공무원노조
:
5만 명이 결집해 힘을 보여 주다
박설
레프트21 91호
2012. 10. 22
10월 20일 전국공무원노조 총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잠실종합운동장에는 4만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결집해, 이명박 정부 말기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음을 보여 줬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토록 많은 노동자들이 모인 것은 공무원노조 역사상 처음이었다. 조합비 납부자 두 명 중 한 명이 참가할 정도였다. 가족과 함께 참가한 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
:
정규직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레프트21 91호
2012. 10. 22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투사들의 고공 농성이 엿새를 넘기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철탑 아래 농성장을 차리고 이들을 엄호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용역경비 깡패들을 동원해 이들의 고공 농성 지원을 가로막으며 농성장 천막을 훼손하는 등 고공 농성을 중단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다. 경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측 용역경비들의 폭력 도발을 …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가 희소식일까?
김민정
레프트21 91호
2012. 10. 23
‘대형’ ‘국제’ 기구인데다가 ‘녹색’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정권 말기의 이명박 정권은 환호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GCF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초반 주재원만 5백여 명, 기금 액수가 수천 억 달러에 이른다”며 “이런 중요하고 규모가 큰 국제 기구가 국내에 들어선다니 뜻깊고 반가운 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인터뷰 ②
: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 먼저 추구하는 체제가 진정한 문제입니다”
박소연
레프트21 91호
2012. 10. 23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인터뷰 ① “벌써 58명이 죽은 지금, 이제는 정말 응답할 때”에 이어서 구미 불산 사고와 산업 재해 그리고 진보진영의 대안에 대한 인터뷰를 추가로 싣는다.1. 얼마 전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유출 같은 사고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공개된 cctv 영상에서도 봤듯이 안전 장치를 다 열어 놓고 작업을 하다가 유출이 됐는데, 왜 안전 …
돌봄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과 노동권을!
김승현
레프트21 91호
2012. 10. 23
10월 20일 종각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삼 년째다. 대회에는 보육교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정관리사 들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노조연대, 진보신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등 연대단체 참가자들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간병, 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이번에 노동조합을 결성해 앞으…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
연대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레프트21 91호
2012. 10. 23
*이렇게 연대합시다! 1. 모금이 절실합니다. 현대차 사측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비정규직지회 조합비는 압류됐고, 조합원들의 월급통장까지 가압류돼 투쟁기금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자신의 대학과 지역, 작업장, 소속단체 등에서 투쟁기금을 모아 전달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모금호소 웹자보를 참고하세요. 2. 자신이 속한 학생회, …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
: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에 참가하자!
레프트21 91호
2012. 10. 24
현대차 비정규직 천의봉, 최병승 동지가 목숨을 건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을 연행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10여 년간 끌어온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연대가 절실하다. 10월 26일(금) 저녁 9시 울산 현대자동차 고공농성장 앞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이 …
박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10월 26일 울산으로 달려 와 주십시오!”
레프트21 91호
2012. 10. 24
박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0월 26일(금)에 열리는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에 함께할 것을 호소하는 글이다. 그런데 집회를 며칠 앞둔 24일, 박현제 지회장은 공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만나고 노조 사무실로 돌아오다 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회사 안에까지 경찰들이 들어와 연행해 간 것은 초유의 사태이고, 회사의 협조 없이는 …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
:
철탑 위에서 온 편지들
레프트21 91호
2012. 10. 24
“모든 것을 걸고 철탑에 올랐습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다음은 10월 17일 최병승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 송전철탑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직후 철탑에서 보낸 편지다. 저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는 판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회사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리한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을 석방하라!
: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 맞서자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레프트21 91호
2012. 10. 24
이 글은 10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가 발표한 성명서다.10월 24일 경찰이 현대차 공장 안까지 들어와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을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공장 안에서 직접 노동조합 활동가를 체포한 것은 1995년 양봉수 열사 투쟁 경찰력 투입 이후 최초의 일이다. 박현제 지회장은 10월 26일 파업과 “2차 울…
“골리앗 같은 현대차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연대해 주세요”
레프트21 91호
2012. 10. 25
고공 농성 중인 최병승 조합원이 10월 2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편지다. 지난 10년의 투쟁을 돌아보며 투쟁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가슴 벅차게 불러 봅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은 기계가 아니다. 인간이다’고 선언한 지 올해도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는 무수한 투쟁으로 단련되었습니다. 200…
김재원의 항소이유서
: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에 반대한 것은 무죄입니다"
김재원
레프트21 91호
2012. 10. 25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이자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학생인 김재원 씨가 지난 10월 19일에 열린 한미FTA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자세한 내용은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 1퍼센트의 이익을 지지하라는 강요' 참고). 김재원 씨는 한미FTA 반대 시위의 정당성과 진보운동의 대의, 집시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재판을 준비…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서
:
민영화 불씨를 끄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 지지한다
2012. 10. 25
이 글은 2012년 10월 25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 정원감축 원상회복,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10월 27일 1차 경고 파업을 선언했다. 철도공사는 이미 70여 차례 교섭에서 철도노조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해 왔다. 7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는가…
유럽 노동자 연대 파업이 건설되고 있다
줄리 셰리
레프트21 91호
2012. 10. 26
영국의 사회주의자 줄리 셰리가 유럽 노동자 연대 파업 소식을 전한다남유럽의 최소 5개국에서 노동자 수백만 명이 11월 14일 전례 없는 연대 총파업에 돌입한다. 모든 노동자들한테서 한 달치 임금에 이르는 연봉을 삭감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포르투갈에서 최초로 이 행동이 제안됐다. 이후 스페인 노동조합들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난주 유럽노총(ETUC)이 다…
최병승·천의봉은 우리 품으로,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
연대를 확대하면 승리할 수 있다
레프트21 91호
2012. 10. 26
이 글은 오늘 노동자연대다함께가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집회에서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것이다.최병승·천의봉 동지가 철탑 농성을 시작한 지 열흘이 됐다. 살을 에는 찬바람 속에서도 두 동지는 15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높은 철탑에 힘겹게 매달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최병승 동지는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적들…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노동자들
:
99%의 의제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다
레프트21 91호
2012. 10. 26
이 글은 오늘 노동자연대다함께가 현대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집회에서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것이다.이명박 정부 들어, 1%와 재벌들은 돈을 쓸어 담았지만 99% 노동자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왔다. 하지만 이제 60일 남짓 남은 대선에서 이런 99%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시간이 흐를수록 ‘1%의 왕초’로서 추악한 본색을 드러…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
:
“11월 17일 3차 포위의 날에 더 크게 모입시다”
박설, 이현주, 김종환, 김문성
레프트21 91호
2012. 10. 29
10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철탑 농성장에서 열린 ‘2차 포위의 날’과 금속노조 결의대회는 연대 투쟁 확대를 위한 디딤돌 구실을 했다. 1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 위에서 열흘째 투쟁하던 최병승, 천의봉 동지는 “승리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자는 약속을 지키자. 연대를 확산하자”고 호소했다. 두 동지는 이날 농성장을 보수해 한 층 …
레바논: 암살 사건으로 종파 간 폭력이 재연할 조짐을 보이다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91호
2012. 10. 29
10월 19일 레바논 정보국장이 차량 폭탄 테러로 숨지면서 레바논이 시리아 위기 속으로 더한층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보국장 위삼 알 하산의 죽음으로 시리아와 그 동맹 세력이 이득을 봤다고 흔히 알려졌다. 암살 사건 뒤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민병대가 설치한 검문소도 다시 나타났다. 레바논의 긴장은 사건 이전부터 계속 …
현대차 천의봉 철탑 일기 ①
:
15만 볼트 송전탑에서 비를 맞으며
레프트21 91호
2012. 10. 29
현대차 비정규직 천의봉, 최병승 동지가 15만 4천 볼트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목숨을 건 철탑 고공농성을 보름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레프트21〉은 천의봉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 쓴 철탑 일기를 〈프레시안〉, 〈참세상〉, 〈레디앙〉 등과 함께 공동 게재할 예정이다.2012년 10월 22일, 농성 6일차 15만…
현대차 투쟁 연대
:
뜨거운 지지를 확인한 이화여대 캠페인
양효영
레프트21 91호
2012. 10. 29
10월 25일에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옛 대학생다함께 이화여대모임)’과 ‘이화여대 사회과학동아리 함께 만드는 변화’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리플렛을 뿌리고 모금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시험기간이라 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서명과 지지메시지 쓰기, 모금에 동참했다. 먼저 가판에 다가와서 분노하며 …
현대차 투쟁
:
들불처럼 번져가는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
성지현
레프트21 91호
2012. 10. 30
현대차 최병승·천의봉 동지가 17일 밤에 ‘불법파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울산 3공장 송전탑에 올랐다. 이 투쟁으로 다시금 비정규직 문제가 초점이 되기 시작했다. 지난 주(10월 넷째 주)에 노동자연대학생그룹 회원들은 자신의 캠퍼스에서 이 투쟁 소식을 알리고, 이를 지지·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건국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
이제는 '이적 편지'까지? 윤기진 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김지윤
레프트21 91호
2012. 10. 30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의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간 수감됐다 석방된 지 1년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윤기진 의장은 수배와 구속으로 지난 15년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다. 윤기진 의장이 법정구속까지 된 이유는 기가 막힐 정도다. 검…
국민대 10·25 비상학생총회 이후
: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이아혜
레프트21 91호
2012. 10. 30
지난 10월 25일 ‘국민대 정상화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10·25 비상학생총회’가 열렸다. 비록 비상학생총회가 공식적으로 성사되기 위한 인원은 모이지 않았지만 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을 규탄하고 학생들의 요구안을 총장에게 전달하려는 항의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학교 당국에 쌓여온 불만과 분노 비상총회에서는 현장에 참…
독자편지
이 싸움은 우리에게 터널 너머의 빛과 같습니다
최진영
레프트21 91호
2012. 10. 30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한 청년 노동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해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경험을 적어 보내 왔다. 이 청년은 친구들에게 후원을 호소해 단 이틀 만에 23만 원을 모았고, 10월 26일 열린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 집회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에게 이 돈을 직접 전달했다. 이…
현대차 천의봉 철탑 일기 ②
:
“승리할 때까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레프트21 91호
2012. 10. 31
현대차 비정규직 천의봉, 최병승 동지가 15만 4천 볼트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목숨을 건 철탑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천의봉 사무국장은 매주 2차례 정도 철탑 일기를 쓰고 있다.아침부터 분주하다. 울산공장 포위의 날, 우리 해고자 동지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손님 맞을 준비로 어느 하루보다 바쁘게 움직인다. 바쁜 일손을 …
현대차·쌍용차 투쟁 지원을 결의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박설
레프트21 91호
2012. 10. 31
10월 30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과 쌍용차 투쟁을 적극 지원키로 결의했다. 이날 사전대회 연단에 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김성욱 조직부장은 “지금 두 명의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송전탑에 매달려 있고, 비정규직 3지회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울산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3차 포위의 날…
현대차 최병승이 쌍용차 김정우에게
: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최병승
레프트21 91호
2012. 11. 1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이 현대차 고공농성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편지 보기) 그리고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도 이에 답장을 보냈다. 〈레프트21〉이 이 편지를 소개한다.김정우 지부장 동지가 단식 농성 중에도 철탑농성을 하는 저희를 격려하는 …
공공노동자 2만5천 명이 모여 외치다
: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복지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김승주
레프트21 91호
2012. 11. 1
10월 31일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결의대회는 최대 2만 5천여 명의 대열을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이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사회보장 노조들과 가스공사 노조는 전국에서 파업을 벌이고 참가했다. 오후 1시 사전집회 격으로 진행된 ‘사회보험 개혁, 실질임금 쟁취 결의대회’에는 하루 파업을 하고 집결한 6개 사회…
현대차 투쟁 연대
:
건국대에서도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김무석
레프트21 91호
2012. 11. 1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모임 소속 학생들은 25일(목)과 29일(월), 학내에서 점심 홍보전을 진행했고, 29일 저녁에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서울동부지구 회원들과 함께 건대입구역에서 홍보전을 했다. 홍보전을 하는 동안 멀리서 부터 지갑을 열고 다가와 모금함 해 주시는 분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지지 메시지를 남겨 주시는 분들, “3차 포위의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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