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속에서 뿌리까지 썩은 검찰의 악취나는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에게 돈을 받은 “다단계” 검사,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로 범한 “성폭행” 검사, ‘박근혜가 될 때까지 개혁하는 척하면 된다’는 “여론 조작” 검사까지 등장했다. 대중적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지만 검찰은 “성폭행” 검사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감싸고 있고, 대검 중수부장과 검찰총장은 “다단계” 검사에게 은밀히 도움을 줬다.

BBK와 내곡동 수사를 덮는 데 앞장선 검찰총장 한상대는 그것도 모자라 최근,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이라는 SK 회장 최태원의 구형량을 “(7년에서) 4년으로 낮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행태에 분노가 들끓자 검찰총장과 대검중수부장은 서로 사퇴하라며 진흙탕 개싸움을 벌였다.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사실 검찰의 이런 역겨운 행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미군정에 빌붙어 다시 또 민족과 민중을 유린하고, 군사독재와 문민독재에 아부하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 온 것이 검찰 백년의 역사”(경상대 법대 이창호 교수, 〈검찰 개혁의 방향과 과제〉)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검찰은 삼성 X파일 등에서 보듯 재벌과 권력자 들에 빌붙어 왔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자본주의에서 검찰이 하는 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찰은 경찰, 군대와 함께 본질적으로 자본가들을 위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억압기구의 하나다. 자본주의는 소수 지배계급이 다수의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이고, 이 사회에서 권력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억압기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검찰은 혼맥, 인맥과 ‘떡값’, 성상납 등의 더러운 그물망으로 자본가들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검찰이 노동자 파업은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도 재벌 회장들은 어떻게든 감싸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은 10년 동안이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정몽구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현대차·쌍용차 노동자들은 잡아 가둬 왔다. 진보운동을 위축시키려고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벌이며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기도 했다. 검찰은 악취 나는 부패의 한가운데 있는 부정의한 사회의 수호자인 것이다.

최근 드러난 검찰 부패의 진상을 밝히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총장 한상대만 아니라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법무부 장관 권재진 등이 다 사퇴해야 한다. 이 억압기구가 멋대로 더러운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배심원제나 선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정당하다.

최근 문자를 잘못 보내 본심이 들통 난 검사가 말했듯, “큰 개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내용이 없는” 조처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검찰의 위기를 이용해 권력자들과 기득권 구조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검찰이 생색내기 식으로 몇몇 노조 파괴 회사를 수사한 것도 투쟁의 압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