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적극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촛불시위로 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면서 ‘선진화 정책’, ‘경쟁체제 도입’ 등으로 선회했지만, 민영화 기조는 그대로입니다.

임기 말까지 집요하게 하는 것을 봐요. 경제자유구역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천공항 면세점도 민영화하겠답니다. 역시 이명박은 기업 프렌들리 정권입니다.

민영화 추진은 특히 경제 위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세계경제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부채나 가계 부채도 늘었습니다.

이게 한계점에 봉착하면, 한국도 재정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약간 높다고는 하지만, 부채 증가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에겐 공기업 매각이나 민영화가 요구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좀 쉬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든 차기 정부가 민영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쌓아 가는 이유죠.

물론, 지금 유력 대선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복지나 일차리 창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 긴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현 정부·여당을 계승하는 후보입니다. 민영화 기조로 갈 것이라고 봐야죠. 문재인은 KTX 민영화 등의 전면 재검토를 말했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총체적 정책 기조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추진하는 ‘공공부문 서비스기본법’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공공 인프라에 대한 민영화 금지와 재공영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 형태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보육에서 노후까지, 늘어나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담당해야 합니다.

변수

사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세력이 집권하는 상황이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쟁과 민간이 효율적’이라는 철학을 가졌고요.

복지를 축소시키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당연히 자본의 입장에선 이런 방향으로 가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민중이 어떻게 투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급투쟁의 역관계나 정치적 역관계가 중요한 변수인 거죠.

경제 위기가 어떤 양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위기가 닥치면 유럽에서처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009년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투쟁에 나섰습니다. 대선이라는 점이 작용했지만, 일정하게 투쟁력이 복구됐다고 봅니다.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정부의 ‘선진화’ 지침에 규제를 당하다 보니, 함께 뭉쳐 싸워야 한다는 정서도 광범해졌습니다.

국민 여론도 좋게 작용했습니다. 민영화 반대 여론은 높습니다. 워낙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 공기업 ‘신의 직장’ 얘기도 일부 나오지만, 더는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민영화 반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범국민대회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내 공공부문 노조들, 진보단체들과 함께 말이죠.

그동안 가스·철도 등 단위 노조별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 왔지만, 이런 투쟁을 묶어 공공부문 민영화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을 결집해 차기 정부까지 투쟁 전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수 공공서비스, 국가 기간산업을 재벌에게 넘긴다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안전·요금·고용창출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민영화 반대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투쟁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공적 사회 운영의 흐름을 만드는 의미 있는 투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 주길 바랍니다.

인터뷰·정리 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