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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보건의료노조 파업:
간호법 쟁취한 한편, 임금 인상은 아쉬움 남기다

장호종 518호 2024. 9. 3

보건의료노조가 8월 29일 파업을 실행하기 하루 전날 대부분의 병원에서 조정안이 타결됐다. 조선대병원은 29일 파업에 돌입해 6일 만인 9월 3일 사후조정에 합의했다. 응급실 마비 등 의료 대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는 큰 관심을 끌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병원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큰 타격이…
의료 공백 책임 전가 반대, 생계비 보상:
보건의료노조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517호 2024. 8.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산하 61개 병원 노동자들이 오는 8월 29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61개 병원에는 한양대학교병원 등 사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두루 포함된다. 8월 19~23일에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해당 병원 조합원 2만 9705명 중 2만 2101명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생긴…
긴 글 서이초 1주기, 교사 운동의 평가와 과제:
교사 운동의 전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원석 515호 2024. 8. 13

고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사 운동 1년을 돌아보면서 운동이 남긴 성과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교권 운동 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운동이 전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서이초 이후 2달여 간의 교사 운동의 과정은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을 참고하시오.) 서이초 사…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행동의 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를 외치다

박혜성 514호 2024. 8. 8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폐지하라” “기간제교사 정기호봉 승급하라”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교원+사서 기간제교사의 교원경력 인정하라” 8월 6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 모인 기간제교사들의 외침은 더위도 녹일 만큼 뜨거웠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집중…
국립공원공단 무기계약직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방관하는 사측에 항의하다

정선영 514호 2024. 8. 5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의 무기계약직 노조(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 이하 희망지부)가 최근 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 앞에 농성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 등 투쟁에 들어갔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사측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지부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에 무기계약직이…
조례 폐지 흐름에 맞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지해야

서지애 514호 2024. 7. 25

6월 20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이 발의됐다.(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 경기,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만 존재해 온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잇따라 폐지되고 있다. 2024년 4월 24일 충남, 4월 26일 서울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경기도교육감도 ‘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
공무원·교사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
수만 명이 정부의 임금 억제를 강력 성토하다

신정환 512호 2024. 7. 6

7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일대에 전국의 공무원·교사 노동자 수만 명이 모여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교직원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조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6개 노조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는 올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집회 중 하나였다. 광화문…
기간제 사서교사의 임금 환수 규탄한다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문제 해결 약속 이행하라

박혜성 512호 2024. 7. 5

7월 3일 경기도 교육청 제1청사 앞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한 기간제교사들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간제 사서교사의 교원경력 인정하라’, ‘임금 환…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

양윤석, 조수진 512호 2024. 7. 2

“임)용된 지 3년이 되었다. “금)일백구십만 원이 통장에 찍혔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 그렇다. “상)상이나 했던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내 월급” — 임금인상 4행시, 허지현 공무원노조 조합원 최근 청년 공무원들의 한탄이다. 윤석열 집권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4.2퍼센트이다.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외식 가…
화물 노동자 1만 명이 윤석열 정부에 맞선 반격을 다짐하다
— 운송료를 인상하라

지면 정선영 510호 2024. 6. 16

6월 15일(토) 오후 2시 여의대로에 1만 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모였다. 파업을 앞두고 1만 2000명이 모인 2022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가 모였다.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다들 자신의 지역에서 참가자가 상당히 많다고 고무된 표정으로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를 강경하게 탄압했음에도 노동자들의 투지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2…
화물 노동자 재투쟁 정당하다

지면 정선영 509호 2024. 6. 11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구실을 했던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 종료된 이후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업황이 좋고 노조 조직력이 강한 일부에서는 노동조건 방어에 성공하는 곳들도 있지만, 건설 경기와 내수가 침체하고 대중국 수출도 둔화한 상황에서 안전망이 사라지니 많은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상욱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조합원은…
화물 노동자 인터뷰:
“운송료 삭감이 안전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면 백선희, 안우춘 508호 2024. 6. 4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구실을 했던 안전운임제가 2022년 말 종료된 이후 화물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 왔다. 임금이 크게 삭감됐고,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과로, 과적이 이어지며 사고도 증가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화물노동자가 부산지역본부만 해도 10명에 달한다.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요구하며 화물…
상치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경력은 교원경력이 아니다?
— (상치는 자기 교사 자격과 다른 교과를 맡는 경우)

지면 박혜성 508호 2024. 5. 30

5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 제1청사 앞에서 ‘기간제 사서교사 임금환수대책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사서교사 교육경력 불인정 및 임금 환수 감사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얼마 전 감사원은 교육청 정기감사 중에 사서교사로 근무한 기간제 사서교사의 경력은 교원 경력이 아니므로 호봉 재산정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5월 2일 각…
정부 지원 부족으로 엉망 된 늘봄학교 : 총선용 졸속 대책이기 때문

지면 강동훈 495호 2024. 3. 5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정부는 2학기부터 전체 6100여 개 초등학교의 모든 1학년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1~2학년생, 내후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신정환 494호 2024. 2. 27

전체 교원(50만 명) 중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호봉승급이 제때 안 되고, 퇴직금·성과급·복지포인트·연가일수 등에서도 차별에 시달린다. 기간제교사 차별은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등 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지면 장호종 494호 2024. 2. 27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 중 9천여 명은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에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의 가동이 크게 저하됐다.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취소, 수사와 기소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장호종 493호 2024. 2. 20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후 구제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 의사협회 지도부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이 이런 엄포에 …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3호 2024. 1. 30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일에 나온다.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호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 직전인 1월 11일…
늘봄학교 전면 시행:
교사에게 업무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시설 충분히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2호 2024. 1. 23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올해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추진하자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을 강화한다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늘봄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당초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91호 2024. 1. 16

연초부터 ‘전국교사일동’ 소속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을 이끈 네트워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적반하장 격으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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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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